 |
이 위원회는 지난해 북한산 석탄 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북한산 석탄 밀반입 뿐만 아니라 공해상 정제유 불법 환적 등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에 국내에서도 한치 허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난 18 일 출범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밝히는 것이 과제의 하나다.
유기준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3월 북한 남포에서 석탄 2만 5,500톤을 실은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 호가 약 한달 뒤 인도네시아 근해에서 발견되고 억류되었고, 현재 미국령인 사모아에 압류되었다”며 “와이즈어니스트 호의 북한산석탄 밀반입과 관련하여 우리측 관계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김기선 의원은 “동중국해역에서 북한탱크선과 한국선박이 불법 석유환적한 것을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조사요청을 했지만 답변이 없다”고 했고 정태옥 의원은 “북한산 석탄 밀반입과 정유제품 환적은 단순한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 명백한 이적행위다”고 지적했고, 정점식 의원은 “와이즈 어니스트 호의 압류는 미국의 강경대응의 신호탄이기 때문에 세컨더리보이콧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강요식 구로을당협위원장은 “미국의 워싱톤 DC 연방지방법원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의 3개 은행에 대해 매일 5만달러(한화 6,000만원)씩 벌금을 내라고 명령한 것은 대북제재 정도가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은 처음으로 북한선박을 압류조치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만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으로서 이념에 경도되지 말고, 국익차원에서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