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오른팔, 황교안 키즈

이번 보궐선거에서 경선을 거치긴 했지만 황 대표 취임 후 첫 공천인사다. 혈혈단신으로 한국당에 입성한 황 대표에겐 확실한 우군이 생겼다. 실제 정 의원은 국회 입성 후 황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다.

둘의 인연은 2013~14년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 의원은 최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이석기 내란선동사건이 있었을 때 저는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장이었다”며 “2013년 9월 5일 법무부에서 제
게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달라고 연락이 왔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황 대표님과의 인연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4년을 검사로 살아온 그는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 부장검사와 대검찰청 공안부장 등을 거친 대표적인 ‘공안통’이다. 공안검사 출신인 황 대표의 직속후배인 셈. 그는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선거사범을 단속하는 공안검사로 선거와 가깝고도 먼 거리를 유지했던 정 의원은 “선거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 직접 치르면서 선거는 참 사람이 중요하단 걸 알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영·고성의 국회
의원으로서 지역민들의 바람을 항상 가슴속에 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의원과 일문일답.

Q: 이번 보궐선거에서 큰 표 차이로 당선됐다. 당선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표 차이보다 중요한 건 통영·고성 지역민들의 마음이다. 지역주민들께서 변화를 원하셨고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주셨다. 경제무능과 안보불안에 대해 지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정도가 상당히 높았다.

Q: 검사로서 바라본 국회는 어땠나. 또 왜 국회를 선택했나
검사직을 내려놓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국회의 역할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훼손하고 있는 헌법가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게 됐다. 국회는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보루다. 지역과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세 기둥 중 하나다.

Q: 짧은 시간이지만 20대 국회서 가장 발의하고픈 제1호 법안은 무엇인가
이번 선거에서 절실하게 느낀 것은 “경제를 살려내라”는 국민들의 아우성이었다. 특히 통영·고성의 경우 성동조선해양 및 신아SB 등 조선산업 쇠퇴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제1호 법안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을 입안하고자 한다.

Q: 검사 출신으로 최근 여아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검찰은 보통 평검사는 2년마다, 부장검사는 1년마다 인사를 한다. 검사가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 특정 사건에 매몰되는 걸 방지하고 지역과 유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여야4당 안에 따르면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 3회에 한해연임 가능) 25명 정도의 검사로 구성된 작은 조직이 결국은 대통령이든 누구든 특정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Q: 여당은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민주당 등에서 대검중수부를 폐지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한 건 검찰총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정치검찰로 변했다는 취지다. 공수처 규모는 대검중수부와 거의 비슷하다.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진다.

Q: 공수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굉장히 기형적인 조직이다. 한 기관이 특정인에 대해선 검사의 역할과 사법경찰의 역할도 하는 수사기관이 존재할 수 있느냐. 수사기관은 자기가 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정상적이다.
지금 (여야4당은) 특정직역에 대해선 기소권을 안 주고 재정신청권을 부여한다고 한다. 재정신청권은 범죄피해자나 국가기관으로서 조사권을 가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자신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다? 이런 구조는 있을 수 없다.

Q: 재정신청이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인가
이게 경찰에게도 재정신청권을 부여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긴다. 똑같은 수사기관인 노동관서나 국가정보원에도 재정신청권을 부여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Q: 그래도 정치검찰의 문제는 계속 제기된다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의지만 갖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사람의 문제지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사람이 하는 조직운용의 문제일 뿐이다. 2000명이 넘는 검사 전부가 정치검찰로 비난받을 건 아니다.

Q: 내년 총선승리를 위해 한국당에게 어떤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나
첫째는 시대정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보수정당은 기본적으로 자유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의 결과적 평등에 맞서 자유주의로 대응해야 한다. 과도한 온정적인 개입주의에 대해서 시장·자율우선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구도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지속가능한 시스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치에 의한 정당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지속가능한 구조를 갖춰야 한다. 제가 4.3 재보궐선거에서 경선을 통해 후보로 결정된 것처럼 의사결정, 인사, 공천 등 완전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인재들이 우리 당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Q: 곧 다시 선거운동에 돌입해야 한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
21대 총선(2020년 4월 15일)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특히 저는 4.3 보궐선거로 당선돼 1년이란 시간 동안 4년간의 성과를 내야 한다.
우선 보궐선거에서 제시한 통영과 고성 경제 활성화 등 선거공약을 실천하고 지역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데 의정활동을 집중하고자 한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 통영과 고성 발전을 위해 정점식을 잘 뽑았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선거공약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지역에 3일 이상을 통영·고성에 머무르며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21대 총선까지 이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

Q: 현 문재인 정부를 평가한다면
지난 보궐선거 준비하면서 지역을 돌아다녀보니 “경제를 살려내라”,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는 아우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었다. 한 마디로 경제는 무너지고 민생은 파탄되기 직전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은 고사 위기에 처해 있고 실업률은 높아만 간다. 또한 양극화와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고 기업의 투자의욕도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 있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장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는 등 오만한 좌파독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
1965년생, 경남 고성 출생
창원경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장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 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제20대 국회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