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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유휴시설 활용한 틈새돌봄 취지 무색, 향후 재정부담 커질 우려도
서울시가 틈새 없는 초등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우리동네 키움센터’에 대해 당초 본예산에 없던 임차료 125억원을 투입키로 함에 따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시는 당초 공공시설, 아파트 유휴공간 등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키움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올해 1개소당 리모델링비 8천만원씩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을 통해 25개소에 대해 임차료 각 5억원씩을 지급키로 결정함에 따라 공공시설과 유휴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서울시는 이에 대해 기존 지역아동센터와의 상생형인 융합형센터의 안정적인 구축과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의 상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부지 선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 같은 임차료 지원이 시작될 경우, 향후 유사한 이유로 임차료가 추가 지원될 여지가 있어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올해 키움센터 98개소를 설치하고, 2022년까지 400개소를 설치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따라서 25개소에 대해 예외적으로 임차료를 지급할 경우 향후 개소 예정인 타 센터와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시는 또 이번 추경을 통해 ‘거점형 키움센터’ 개소를 위한 35억원도 신규로 편성하였다.거점형 키움센터는 일반형 키움센터의 허브역할과 문화·예술 체험 제공 및 장애아동 통합교육 등을 수행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거점형의 경우 “키움센터는 집·학교에서 10분 거리”라는 서울시의 홍보와는 달리 접근성이 떨어져 틈새돌봄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거점형 키움센터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을 차량에 태워 보내는 데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이 있다”며, “3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거점형 1개소에 투입하는 것보다 일반형 키움센터를 더 개설하여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에 투입되는 총 소요비용은 45억원으로 임차료 및 리모델링비가 35억원(셔틀차량 구입비 6억원 포함), 운영비 및 인건비가 10억원이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거점형 키움센터를 10개소까지 확충하고 총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차별과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이번 키움센터 임차료 지원으로 인해 두 아동돌봄 주체간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맞벌이부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초등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무작정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보다 효율성·실효성을 고려하고, 돌봄 현장의 갈등도 최소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