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판단기준 숙지해야”

▲ 김광삼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더쌤)

최근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화제다. 학교 운동부의 코치였던 A씨는 기술을 연습하면서 여학생의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조사 단계에서 작년 초에도 피해 여학생이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밝혀졌다.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그는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 사회봉사, 5년간 취업제한 등의 보전처분을 동시에 받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지도 또는 보호를 할 위치에 있는 자의 강제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미성년인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엄벌일 내려져야 하지만 초범인데다 부양가족이 있어 이에 그친다.”고 판시했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에 대한 판단은 범행의 양태, 과거 전력, 반성 태도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며 “따라서 우선적으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활용해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져 무혐의 또는 선처 등 목표를 설정하고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 강제추행 불기소 결정 많아, 그만큼 피의자와 피해자가 상호 다툼 치열

실제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은 강제추행 사안의 경우 끝내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결정이 될 때까지 꽤 오랜 기간 ‘성범죄자’ 연루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 쉽다. 성범죄의 경우 뚜렷한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만을 토대로 기소하고 재판결과가 유죄로 나는 경우가 많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강간 혐의로 입건된 5527명 중 절반에 가까운 2599명(47.02%)이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 처분 받았음이 확인된다. 강제추행의 경우 기소되지 않은 비율은 더욱 높다. 입건된 피의자 1만3472명 가운데 역시 절반에 육박하는 6715명(49.84%)의 불기소 사유는 증거 불충분 등 이유였다.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사안에 있어 얼마나 치열하게 혐의에 다투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몇 개월 동안 ‘성범죄자’로 몰려 곤욕을 치르는 일이 많아지자 여러 형태의 ‘성범죄 무고를 피하는 방법’이 등장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숙박업소에 갈 경우 비용을 여성이 계산하도록 하기 △폐쇄회로(CC)TV 활용한 동선으로 이동하기 △둘만 있는 방에서 모든 대화와 상황을 녹음ㆍ녹화하기 △관계 전후 메시지 저장하기와 통화 내용 녹음하기 등을 꼽을 수 있다.

검사 출신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유무죄의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아무래도 유죄 쪽으로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며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 앞뒤 정황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기 힘든 만큼 기억의 조각을 모아 사실관계를 구성함에 있어 치밀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동안 진실을 파헤쳐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는데 주력해온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에 대한 엄단의 필요성과 더불어 단 한사람의 피해자나 가해자도 억울한 결과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온 김광삼 변호사. 숨겨진, 왜곡된 사실 속 진실 찾기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한편 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 활약중인 김광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세상을 바꾸는 힘',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저서를 집필하고, 현재 KBS, MBC, SBS, YTN 그리고 JTBC를 비롯한 종편에 출연하는 널리 알려진 유명패널로도 활동하면서 ‘행복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