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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의장은 실질적 해법으로 ‘지자체의 역할 확대’ 외에도 ▲출산율 감소 관련 적극적 대응책 마련 ▲실질적 주거안정과 주거비용 최소화 정책 시행 ▲양질의 일자리 공급 노력 등을 제시했다.
송 의장은 18일 메종글래드제주호텔에서 열린 ‘2019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세부 세션인 ‘리더스 라운드 테이블 회의’에서 발표자로 나서 “세계 각국 자치단체와 지방정부의 고민은 지역이 아닌 지구촌의 공통사안이므로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송 의장을 비롯해 이탈리아·인도네시아·중국·태국 등 각국 지방정부 지도자와 회의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역차원의 역할과 네트워크 구축 방안 활성화’를 주제로 지역별 사례와 발전방안을 공유했다.
그는 먼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것과 관련해 ‘노동자·여성·비수도권을 소외하는 경제성장방식’, ‘높은 주거 불안정성’, ‘국민의 낮은 삶의 질’을 원인으로 꼽았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빈곤위험에 처한 인구(중위소득의 50% 미만) 비율로 2017년 기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7.4%로 OECD 35개 회원국 중 3번째로 높다.
송 의장은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선 7번째 국가지만,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한국 사회는 이제 낮은 출산율, 저성장, 소득 양극화가 장기간 지속되는 ‘뉴노멀(New Normal)’ 상태에 진입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앙의 획일화된 정책으로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점을 해소해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송 의장은 국가 재정 및 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 창출을 해법으로 내세우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을 구별해 지방마다 차별화된 경제·사회구조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해야 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출산·주거·일자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양육비 축소정책 추진, 남성의 육아휴직 의무화, 국가차원의 주택 건설 및 유통, 공공주택의 자산증식 수단화 예방을 위한 선진국 사례 참고, 고용 안정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송 의장은 끝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는 유엔이 제기하는 17개 지속가능 목표 대부분에 대해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지구와 환경, 인류 공통의 보편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 간 국제교류의 틀을 다지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공동주최한 행사로 이탈리아 베니스 의회, 중국 하이난성 인민대표회의 등 국내외 전문가, 유엔개발계획(UNDP)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 이날부터 19일까지 이틀 간 진행된다.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지구 환경문제·경제 사회문제 가운데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17가지 목표로 2015년 9월 유엔이 채택했다.
송 의장은 이 외에도 이날 전국광역의회 의장 세션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제5차 임시회’를 주관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 청사진과 실천 계획 수립 등을 담은 선언문을 공동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