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뉴스1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은 임금을 주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전날(19일) 발언을 두고 "명백한 인종 차별적 혐오 발언이자, 법도 상식도 모르는 한심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밝히며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성실히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인종 차별 법안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1일 1막말'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이미 비준한 ILO 협약 제111조는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조 역시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식업과 소규모 제조업의 경쟁력은 내국인 노동자 임금의 64%에 불과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에서 나오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근로소득세를 내고,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에도 임의 가입하여 사회 보험의 재정건전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또 "만일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화 한다면, 국내 저임금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경쟁만 치열해져 약자 사이의 갈등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종주의 극우 정치는 황교안 대표가 평소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거리가 멀다"며 "동일노동을 하면서도 오히려 외국인이라는 지위 때문에 사업주로부터 온갖 폭력과 임금체불, 성폭력에 시달리는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이고 보수"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