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맞춤형 서비스로 개선”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입력 : 2019.06.25 14:07
사진=뉴스1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기존 1~6급 장애등급제가 없어진다고 밝히며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보완 조치를 마련해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발표 배경으로 “장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여 장애인마다 장애의 특성과 가구 환경이 다르고 각자 필요한 서비스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등급제를 시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의 틀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활동지원 서비스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 시작해 오는 2022년까지 장애인 일자리·장애인연금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애인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얘기하며 대한 대책으로 적극적인 보완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복건복지부는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다음달 1일부터 없어진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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