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 지키는 컨트롤타워 될 것”

7월 1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식 출범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19.07.03 08:00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식에서 이연승 이사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공
2014년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는 선박 안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선박 안전검사 항목이 두 배가량 늘어나는 등 안전관리는 강화됐지만 근본적인 해양교통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정부와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기존의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확대·개편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7월 1일 새롭게 출범했다. 새로운 공단은 앞으로 정부와 함께 우리나라 해양교통안전 체계를 세우고, 해양사고를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초대 이사장을 맡게된 이연승 이사장은 “해양교통안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안전대책 수립과 시행을 책임짐과 동시에, 대국민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도 힘쓸 것”이라고 각오를 말했다. 또한 여전히 인적 과실이 많은 해양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진해양교통 안전기술 도입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이달 1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그간 육상 분야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교통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에 대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고를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해양 분야는 교통안전을 전담하는 기관이 없어 해양교통 안전체계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최근 해양교통량, 낚시 및 해양레저 활동의 급격한 증가로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또한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검사 항목이 두 배가량 늘어나는 등 해양안전관리업무는 한층 강화됐지만 해양교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리하여 지난 2017년 12월 국회에서 해양교통안전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제정안이 발의됐다. 발의안에서는 새로운 공단을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기재부 협의와 국회 상임위 심의 절차 등을 거치면서 업무의 유사성, 예산 절감 등을 고려해 저희 공단을 확대·개편하는 수정안이 마련됐다. 그 결과 2018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출범하게 됐다.

-새롭게 출범하면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가
▶공단은 해양교통안전관리의 종합적·체계적 수행을 위한 곳으로 ‘해양안전’ 정책을 정부와 함께 선도적으로 이끌어감으로써 육상교통과 같이 심도 있는 안전대책 수립과 시행을 하게 된다. 또한 피드백 과정까지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해 선진국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국민들의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대국민 교육, 홍보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박 종사자 스스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AI·IoT·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을 바탕으로 해양교통 안전진단, 교통체계 개선 등 R&D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의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업무인 선박검사 및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등 선박에만 한정된 안전관리에서 우리나라 해양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해양교통 안전체계의 현재 상황은 어떻다고 판단하는가
▶최근 해양교통량 증가, 해양활동의 다양화·고밀도화, 이상기후 등 새로운 해양교통안전의 위험요소가 등장함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들의 해양안전에 대한 요구 또한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연평균 3400만 명이 다중이용선박 이용, 연간 3.3%증가(해양수산부)
* 낚싯배 이용자: 208('08)→428만 명('18) / 여객선: 1417('08)→1463만 명('18)
그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고 대응을 전담할 기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번 공단의 설립으로 해양사고 50% 저감을 목표로 해양안전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대국민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많이 개발되고, 현장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정부와 현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17일 오후 전남 여수시 화정면 월호도 남쪽 200m 해상에서 여수선적 낚시어선 H호(3t·승선원 9명)와 여수선적 어선 Y 호(4t·승선원 2명)가 충돌해 8명이 부상했다./사진=여수해경 제공 kim@newsis.com
-연간 해양사고는 얼마나 일어나고 있으며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지난해 해양사고는 총 2671건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했으며 104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전년대비 인명피해는 29.7% 감소했으나 낚시·레저선박 사고 발생은 예년 수준이며, 어선사고는 최근 4년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 총 2671건('18), 전년대비 3.4% 증가(89건)
* 사망 및 실종자 총 102명('18), 전년대비 29.7% 감소(43명)
* 어선사고 지속증가 1029척('14)→2013척('18), 연평균 증가율 18.3%
해양사고의 원인으로는 84.5%가 운항과실, 안전수칙 미준수 등 인적요인으로 분석된다. 공단이 교육·홍보 부분을 대폭 강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해양교통안전분야 전문 커리큘럼 개발과 교육과정을 개설해 선박 종사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해양교통안전 전문방송국을 설립해 국민들을 위한 해양안전의식 개선, 정보제공, 재난방송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인적 요인의 해양사고 84.5%(경계 소홀 44%, 작업안전수칙 미준수, 항행법규위반 등)

-올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해양교통안전 현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부분 사고 원인은 인적 과실로 인한 것이다. 이에 선진 해양교통안전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4차산업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고 저감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소형 선박 충돌·전복 경보시스템 개발과 전복사고 대응 비상탈출 관련 연구 등 사고를 직접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충돌방지 연구 등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는 도서지역과 협수로가 많은 우리나라 해양환경에서 바닷길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껏 중소형 선박은 대형 선박에 비해 안전기술연구에서 소외되면서 노하우나 조직, 재정적인 능력이 부족한 상태다. 하지만 실제 선박사고는 중소형 선박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중소형 선박 안전관리와 사고저감 기술개발에 앞장서고자 한다. 이와 함께 대국민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활동 전개와 선박종사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사고 예방에 성과를 낼 생각이다.

-새롭게 출발하면서 공단 내 교통안전본부가 신설됐다. 본부의 핵심 업무는 무엇인가
▶신설되는 교통안전본부는 해양교통체계를 개선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게 된다. 각종 해양정보를 통합분석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DB플랫폼을 구축해 공단 내부는 물론, 대외에 신뢰도 높은 해양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신뢰성 있는 해양정보는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선박안전관리, 기술연구, 안전문화 확산 등 공단의 주요 사업에도 적용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해양교통안전관련법 제·개정 등 정책지원, 해양교통안전진단과 평가, 해양사고 예방센터 수립·운영, 해양안전의식개선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선박검사기관에서 해양교통안전체계 관리의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나아가는 변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인력과 예산 등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규모는
▶해양교통안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단은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당국 등과 긴밀한 협의 중에 있다. 현재 공단의 정원은 461명인데 2배 정도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신규사업 수행과 더불어 강화된 선박검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다.
기존 공단은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업비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새로운 공단이 출범하면서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 따라 2020년 예산 기준 285억 규모(2019년 사업비 110억)의 사업비 예산을 신청한 상태다.
해양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나아가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담보돼야 한다. 국회와 정부,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지난해 8월 15일 오전 제주 우도 북서쪽 20㎞ 해상에서 유조선 H호(1600톤급·승선원 12명·한국 선적)와 화물선 S호(1300톤급·승선원 8명·한국 선적)가 충돌해 유조선 H호 기름탱크에 있던 기름이 일부 유출됐다./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어업인, 해양레저를 즐기는 일반인과 섬을 오가는 여객선 이용객이 느낄 변화는 무엇인가
▶기존의 찾아가는 서비스와 더불어 공단에서는 스마트해양교통안전센터를 설립하여 체계적이고 정밀한 검사는 물론 선박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3D 스캐너 등 정밀검사장비 등을 구축하고 VR장비, 탈출 시뮬레이터 등 체험형 해양안전교육 설비 등을 갖출 예정이다. 동시에 어선의 안전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한 인프라도 마련함으로써 선박검사·안전기술개발연구·해양교통안전교육을 동시에 수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으로 도서지역을 오가는 국민이 많다. 도서지역 해양교통안전 확보와 이용 편의를 위해 선박충돌예방 경보장치 개발 등 안전기술연구와 더불어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선진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안전캠페인 등을 폭넓게 펼쳐나가 국민들이 바다를 친근하게 생각하고,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장기적으로 해양교통안전방송국을 운영해 해양기상정보, 여객선 입출항 정보 등 해양교통정보는 물론 현장 안전교육과 해양 관련한 홍보 콘텐츠 제작 보급에 힘쓰겠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공단의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롤모델로 삼았던 기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981년 교통안전진흥공단으로 출발해 지금껏 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했다. 현재 OECD 수준의 낮은 사고율을 유지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공단도 한국교통안전공단처럼 해양사고의 획기적 저감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먼저 TS는 도로, 철도, 항공 분야의 안전관리체계를 담당하고, 우리 공단은 해양을 포함한 내수면의 안전관리체계를 담당하게 된다. 검사 측면에서는 자동차는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민간에게 검사가 개방되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선박은 공단의 검사원이 일일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단체인 한국선급도 정부대행 검사를 수행하지만 실질적으로 국제항해선박과 대형선박에 한정되어 있어 중소형선박의 경우에는 공단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육상의 자동차검사소와 같이 스마트해양교통안전센터를 권역별로 구축하고, 3D 스캐너와 같은 장비를 통한 정밀 검사와 현장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해양교통안전공단 초대 이사장이 됐다. 각오가 남다를 것 같다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국민들의 해양안전에 대한 요구 또한 급격히 높아지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를 비롯한 공단 임직원 모두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해양안전 전담 기관의 일원으로 새 출발하는 것에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해양안전의 선봉에 서서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특히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선진 해양안전체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많이 개발되어 현장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바다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1968년생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 학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조선해양공학 석사
베를린공과대학교대학원 석사
베를린공과대학교대학원 박사
독일 베를린공과대학교 선박해양연구소 연구원
현대중공업 선박해양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해양시스템공학전공 연구부교수
홍익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조교수
제15대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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