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긴급체포, 심신미약 주장? '감형 제도 없어져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윤정 기자 입력 : 2019.07.10 12:24

사진=강지환 SNS
이번엔 강지환이다. 이번주 SBS 전 메인앵커 김성준의 지하철 몰카에 이어 배우 강지환의 외주 스태프 성폭행으로 입건되며, 이번주는 성추문으로 물들었다. 

강지환은 지난 오후 11시경 자신의 집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강지환은 외주 여성 스태프 2명을 동시에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지인에게 강지환의 집에 감금됐다고 문자를 보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 

강지환과 스태프들은 회식 후 강지환의 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잠들었고, 강지환이 여성들이 있는 방에 들어와 성폭행을 저지른 것. 강지환의 진술은 모두를 어이없게 하고 있다. 

또 ‘술’을 핑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 앞서 SBS 전 앵커 김성준 또한 술을 마시고 지하철에 있던 여성을 촬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왜 성범죄와 관련된 가해자들은 '술'을 핑계로 되고 있을까. 이는 '심신미약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최근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죄의 경우 감형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강지환과 김성준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고 분노하고 있다. 

실제 형법에서도 심신장애로 인해 의지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도 게재돼 있다. 때문에 성 관련 범죄나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시 많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 받으려 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또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네. 더 이상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주어서는 안 된다. 모두 술을 핑계되며 자신의 본능을 절제하지 못하는데 이게 더 큰 범죄 아닌가? 술이 무슨 죄"라며 분노하고 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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