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석방, 수차례 투약에 집행유예 왜?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과 마약에 관한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황씨는 이날 밝은 갈색 톤의 염색한 머리에 반팔 수의를 입었으며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원은 "황씨는 수회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항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다"며 "구속기간 동안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2차례 다른 전과를 빼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양형에 미칠 정도는 아니다"며 "보호관찰 신고 후 성실하게 약물치료 등을 받지 않으면 그 즉시 집행유예는 취소된다. 또 이 기간동안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를 시, 어떤 재판부라도 황씨에게 실형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가 이날 황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따라 박씨는 법정구속 3개월만에 석방됐다. 

황씨는 이날 오전 11시45분께 수원구치소 정문 앞에서 취재진들을 향해 "과거와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 죄송하다"며 "그동안 나로 인해 고생한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며 선행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황씨는 지난 2015~2018년까지 지인과 함께 황씨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해 9월께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올 2~3월에 '비대면 구입'(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3차례 매수해 전 연인 박유천과 함께 팔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박유천씨는 앞서 지난 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 보호관찰 치료를 선고받고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