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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제공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건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대법원의 지난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을 매도하는 행동을 하는 한국 정치인과 언론을 비판했다.
조 수석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참의원 선거 직후 '강제 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난다'고 한 것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 국가에서 야당·언론·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하고 있는가. 올해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 침탈국이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며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며 이같이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올해 한국 '보수'를 자처하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한국 대법원이 틀린 판결을 내려 현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를 비방, 매도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조 수석은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가 중국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하여 '배상' 성격의 '화해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했다"며 "왜 한국 강제징용 노동자에게는 '배상'을 거부하냐고? 누차 말했지만, 일본 정부는 조선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과 조선이 합법적으로 한 나라가 되었으며, '강제징용'도 없었다고 강변하므로 '배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앞서 지난 20일에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이들은 '친일파'와 다르지 않다고 얘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