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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제공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본 수출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은 부품소재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며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R&D 비용도 과감한 세액공제가 필요한 때라며, 과감한 세제지원이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도 세제 지원을 대폭 늘려달라"며 "기업들이 유휴자금을 자본투자에서 다시 설비투자로 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으로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당부했다.
이를 두고 정부는 일본 대응을 위해 R&D 과정에서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제품 개발에 필요한 화학물질은 최대 14일의 인허가 기간을 생략한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세계 10대 수출대국 중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세가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돼왔던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일본의 경제침략이 한층 강화되거나 장기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이 원내대표는 "민관이 힘을 합쳐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