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취업기회제공 자체 뇌물 인정"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2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KT 공채 당시 김 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이 전 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대가로 이러한 이익을 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1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판례상 꼭 돈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취업기회제공 자체도 뇌물로 인정이 된다"면서 "김 의원의 딸이 KT에서 계약직부터 정규직까지 쭉 근무해온 것과, 공채 당시 부정채용이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딸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으며,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이 근무하는지도 몰랐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해당 진술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방해의 경우 김 의원 측이 조작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취업을 시켜달라고 한 적은 없다"면서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경우에는 사기업에 취업을 시키는 것을 '직권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리상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고, 이후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를 모두 건너뛰었고, 온라인 인성검사 역시 불합격이었지만 조작된 결과로 최종 합격 처분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