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행정부 경험, 현실 속 입법 고민하게 됐다”

[열린 정책 소통합시다]"국회 컴백…‘형제복지원특별법’ 꼭 통과시키고파"

머니투데이 대담 박재범 정치부장 정리 백지수 머니투데이 정치부(the 300) 기자 입력 : 2019.09.02 09:27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사진=더리더
행정부로 약 1년간 짧은 ‘외도’를 했던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입법부로 돌아온다. 후임 이정옥 여가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인사 검증을 통과하면 ‘진 장관’은 ‘진 의원’이 된다. 입각 직전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던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의 역할도 기대되는 인물이 진 장관이다.


진 장관은 지난달 22일 머니투데이 더300 (the300)•더리더(the Leader)와 인터뷰에서 장관으로서의 지난 1년을 “국회의원 시절보다 시야를 넓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입법부 일원이기에 앞서 진 장관은 인권변호사 신분으로 사법부도 경험한 인물이다.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삼권(三權)’을 모두 경험한 셈이다. 이 같은 경험이 이후의 입법 활동에 자양분이 될 수 있겠다고 진 장관은 말했다.


삼권을 돌아가며 경험한 진 장관의 이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여성 인권’이다. 변호사 시절에는 호주제 폐지라는 여성사(史)에 한 획을 긋는 제도 개혁 한복판에 섰고 국회의원이 돼서는 불법 음란사이트 소라넷 폐지에 한몫을 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입각 직전까지 불법촬영 문제 근절을 위한 입법에 집중했다.


여가부 장관으로 지낸 1년도 사회 속 여성의 위치가 급변하는 시기였다. 진 장관이 취임한 2018년은 한국 사회에서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여성들의 연대를 불러일으키면서 성별에 따른 각종 차별과 폭력을 없애기 위한 사회적 관심도도 높아졌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야동 논쟁’으로 번져버린 HTTPS(보안접속) 차단 논란이나 여성•남성혐오 등 성별 간 갈등(젠더 갈등) 역시 극심한 양상으로 나타났던 한 해였다.


진 장관은 이 같은 시대 흐름 속 성차별 철폐를 민간 영역으로 확산시키는 데에 중점을 뒀다. 정부의 계도 프로그램에 의한 여권 신장이 아니라 민간 기업과 청년 시민 집단 등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부정적인 유리천장 지표를 줄이고 여성•청소년 정책을 고안할 수 있게 유도하는 정책이 지난 1년 여가부의 중점 정책이 됐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사진=더리더
다음은 진 장관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취임 이후 바쁜 일정을 보내셨다. 여가부 장관이 되고 가장 뿌듯하고 보람찼던 일로 어떤 것이 있었나
▶아직 뿌듯함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역할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있다. 그중에도 지난 상반기 8개 주요 부처(교육부•법무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대검찰청•경찰청)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성차별•성폭력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질 수 있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성평등이 사회의 핵심가치로 부각되고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면서 성차별 해소와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한 요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각됐다.


또 사회 전반의 유리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기업 여성임원 비율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10개 경제단체, 10개 개별 기업과 ‘성별 균형 포용 성장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으로 성과가 확대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그동안 공공부문에서는 결정 구조의 다양성 확보가 조금 진전이 있었는데 민간 영역에서는 유리천장지수가 계속 낮은 채 멈춰 있던 상황이었다. 적어도 장관으로 일한 1년 동안 이런 문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슈화했다는 데 의미를 둔다.


기업 내 의사결정 영역에서 성별 다양성이 확보되면 어느 한 성별에만 도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과 향상과 국가•사회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여러 연구 결과가 많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3.6%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인 22.9%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기업들도 이 같은 성별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깊게 공감하면서 자발적 노력을 하겠다는 협약이 체결됐다. 좀 더 좋은 선례를 발굴하고 전파하기 위해 10개 기업이 나서 각 기업이 스스로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했다.


참여 기업들이 이미 기준보다 높은 성별 다양성을 실현하는 기업들이었는데 그 기업들에서도 ‘워라밸(일•삶의 균형)’이나 가족•여성 친화적 프로그램을 계속 고민하고 있었다는 부분이 특히 좋았다.

-기업들과 맺은 ‘성별 균형 포용 성장 파트너십’의 성과는 구체적으로 어떤가
‘성별 균형 포용 성장 파트너십’을 체결한 기업들은 고위 관리직의 여성 비율 목표치를 스스로 설정하는 것뿐 아니라 여성 인재 육성 제도를 강화하고 남성 육아 휴직 활용을 독려하는 등 성평등한 조직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까지 롯데그룹 38개 계열사와 메리츠자산운용, 풀무원, KB국민은행, KB증권, SC제일은행, 한국P&G,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FIS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여성 임원 비율 향상을 위한 목표를 세워뒀다. 예를 들어 롯데는 현재 36명인 여성 임원을 2022년 6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올해 16%인 여성 임원 비율을 내년까지 각각 20%, 30%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P&G는 전 직급에서 여성 비율 5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적 구속력보다 더 무거울 수 있는 것이 사회적•도의적 책임감이라고 본다. 실제로 각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서도 변화에 대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보람찼던 일이 있었던 데 비해 임기 중 힘들거나 아쉬웠던 일은 없었나
▶제일 아쉬웠던 것이 정책 의도가 사실 자체부터 왜곡돼 전달됐던 점이다. 일례로 일부 국민들이 여성의 고용 등 일부 통계를 언급하면서 여성의 사회 참여 수준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 정책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도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가사와 돌봄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돼 있어 일•생활 균형이 정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여성 정책은 수립 과정에서 매번 이슈가 되고 논란과 논쟁이 된다. 그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제대로 전달되고 문제의 원인이 정확히 판명돼야 하는데 전제 조건과 논의 과정, 결과가 왜곡되는 게 안타까웠다. 저는 늘 여성이 정책의 수단이나 대상이 되지만 그것이 추구하는 기본 방향은 여성과 남성을 아우르는 모든 사회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2030 세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젠더(Gender•성)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청년 실업과 범죄에 대한 불안, 혐오 문화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급한 해법과 근본적 해결책은 무엇일까
▶최근 나타나는 성별 갈등 현상은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 위주에서 사회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청년층에서는 전통적 성 역할과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변화하면서 남녀 간 인식차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성별 갈등이 만들어지고 증폭되는 구조적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가부가 지난 7월 출범한 청년 정책 추진단 ‘버터나이프 크루’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버터나이프 크루는 청년 주도로 만들어진 공론의 장에서 성평등 관점에서 청년 정책을 제안하고 문화 혁신 활동을 펼칠 ‘청년 참여 플랫폼’ 정책 추진단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가부는 지역 특색을 고려한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을 통합 지원할 지역양성평등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역 내 청소년과 교사,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인권 의식을 높이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데 성차별의 해결책이 있다고 본다. 특히 성별 고정관념이 형성되기 쉬운 아동기부터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를 형성하고 인권과 성평등 의식을 체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사진=더리더
-지난 6월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에 함께해서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수행단에 여가부 장관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다. 여가부와 핀란드 정부의 성평등 정책 협약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번에 체결한 MOU(양해각서)는 북유럽 국가와 체결한 성평등 분야 최초의 MOU라는 의미가 크다. 북유럽 국가 중에도 핀란드는 성평등한 사회 제도를 기반으로 성평등과 일•생활 균형 문화를 정착시켜 유리천장지수 중 하나인 성격차지수(GGI)가 OECD 회원국 29개국 중 4위인 나라다. 여성 대표성이 높고, 여성의 정치 참여 비율도 높다. 이번 협약 체결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본다. 북유럽 국가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의 성평등 정책 발전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순방 당시를 떠올리면 문재인 대통령도 방문 국가들이 양성 평등 선도 국가라는 점을 언급하며 성평등과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국가와 다양한 방식으로 성평등 정책 협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해 장관 취임사에서는 가부장제의 낡은 규범을 버린 뒤 ‘그 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후에 나타날 ‘새로운 가족 문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각계각층 국민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가족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시기에 직면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결혼한 부모와 그 자녀’로 이뤄진 전통적 가족 외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현장에서 만난 한 가족은 이 같은 전통적 가족 외의 형태였는데 가족인데도 수술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사연을 갖고 있어서 같이 눈물을 흘린 적도 있다. 의료법상 수술을 할 때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는데 법정대리인은 법률상 부부나 부모 등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


행복추구권의 핵심은 살고 싶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인 만큼 삶을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함께 살아갈 것인가 선택할 권리를 주고 이들의 선택을 자연스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사회는 통합과 안정을 이룰 수 있고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열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적 인식 확산과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한 부모•다문화•1인 가구 등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여가부는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부처이지만 비판도 많다. 장관이 생각하는 여가부의 존재가치가 궁금하다
장관으로 1년 가까이 일해보니 여가부는 다른 부처와 달리 ‘기능 중심’이 아니라 여성•가족•청소년이라는 ‘정책 대상’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라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부처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이나 한 부모, 이주 여성, 이 순간도 거리를 헤매고 있는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 등이 주요 정책대상이 된다.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부 국민들이 여가부가 여성만을 위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한다고 오해하고 있어 안타깝다.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은 성별로 차별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다. 성별로 인한 편견, 불평등을 겪지 않고 동등하게 인권과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한 부모•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들이기도 하다. 위기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사진=더리더
-이제 곧 국회로 돌아온다. 돌아오는 소감이 어떤가
▶개인적으로 행정부 경험을 통해 사람이 무언가를 직접 경험해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됐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법안을 만들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고 다른 뜻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는 ‘소통’과 ‘합의’가 중요했다면 장관직은 국민을 위한 각종 사업의 기획•실행•성과 평가로 이어지는 행정 서비스 전체를 관장하는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고 느꼈다. 이를 경험하면서 의원 시절보다 시야가 더욱 넓어졌다고 생각한다. 저는 사법부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변호사 일에서 시작해서 법의 소중함, 법이 제대로 만들어졌을 때의 선한 영향력 등을 중시해서 입법부로 갔다. 그러다 행정부로 오게 되면서 삼권분립에서의 ‘삼권’을 모두 경험하게 된 것이 감사하다. 입법부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이었다면 여기서는 견제 대상이던 행정 업무를 담당해보고 입법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 부딪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입법부로 돌아가게 되면 좀 더 현실에 부합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다.

-남은 20대 국회에서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는 법안이나 정책, 혹은 지역구 사업이 있나
20대 국회에서 많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그 중에도 제가 대표발의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특별법(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만큼은 꼭 통과시키고 싶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국가의 야만적인 폭력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형제복지원 사건이었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도 아닌 내무부의 훈령만으로 아무 죄도 없는 수많은 사람을 시설에 강제 수용했고 그중 550여 명은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다. 생지옥 같았던 그곳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다시 살려낼 수는 없을 것이다. 더 이상 ‘형제복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 참혹했던 과거를 잊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 외에도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몰래카메라 기기 판매를 제한하는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도 꼭 20대 국회 안에 통과시키고 싶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1967년 전남 순창 출생
순창여고,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제38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28기
호주제 위헌소송 공동변호인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제19대(비례대표)•제20대(서울 강동구 갑) 국회의원
제19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제20대 국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간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여성가족부 장관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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