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신상털기 아닌 자질검증으로”…인사청문회 제도 바꾼다

정 의원은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말하는 정치인이다. 국회가 ‘입법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국리민복’(國利民福,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한다는 정 의원은 20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국회 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여야 공방이 거세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상징적 인물이다. 야당이 공세적으로 나오는 건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 다만 후보자로서의 자질·능력·도덕성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지엽적인 사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 식의 추측성 주장이라면 문제가 된다.
청문회가 이렇게 진행되는 건 국가적 손실이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재를 뽑을 수 없는 구조다. 탈탈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을까.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돼야 하는데 전혀 안 된다. 사돈에 팔촌까지 끌어들이니 뛰어난 인재가 장관이 되려고 하겠냐.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 그런 국회를 보며 국민은 실망한다.

Q: 막상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발표한 정책은 관심을 못 받고 있다
정책 검증이 아니라 신상털기로 가고 있다. 매우 선정적인 청문회가 돼버렸다. 야당이 조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려면 팀플레이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팀플레이가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장이 됐다. 야당이 청문회를 열어 조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자는 게 아니라 각자도생하는 꼴이다. 또 야당은 청문회를 진심으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다.

Q: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도 잡기 어려웠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된 이후 15일 이내 청문회를 열고, 20일 이내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내도록 규정됐다. 그런데 야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를 뒤로 밀자고 한다. 연장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국회의 권한이 아니다. 중요 현안은 조 후보자를 청문회에 불러내 확인하면 되는데 야당은 비난만 할 뿐 확인하려는 생각을 안 한다. 청문회는 열지 않고 선전만 하겠다는 셈이다.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가 질의응답을 잘 피한 것에 대해 야당이 트라우마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청문회를 하지 않고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Q: ‘신상털기’ 청문회를 막을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데
지금의 청문회에서는 개인 신상이 모두 드러난다. 이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이들도 공직자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은 예비심사소위원회를 둬서 비공개 사전검증을 해야 한다. 개인 신상, 사생활, 법률상 공개할 수 없는 사안은 비공개 사전검증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청와대와 협의해야 한다. 청문위원은 후보자의 신상과 기본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고, 후보자도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소상히 답변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제도적으로 열어주자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국민 앞에서 공개 청문회를 한다.

Q: 현재의 청문회를 2단계로 진행하는 시스템인가
그렇다. 예비심사소위원회의 사전검증 보고서는 개인 신상이니까 그대로 다 공개하면 안 된다. 그런데 사전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를 요약해 보고한 다음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나 업무능력, 정책에 대해 국민 앞에서 집중 검증을 하자는 것이다.

Q: 청문회 개선안을 추진한 특별한 계기가 있는가
문 정부 들어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장으로 있었다. 당시 여야 사이에서는 이 총리의 업무능력, 인품, 역량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 야당 의원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제1야당이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인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말이 안 되는 행태다. 아주 지엽적인 몇 가지로 흠을 잡아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상털기, 망신주기, 흠집내기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말도 안 되는 시시콜콜한 것을 갖고 망신을 준다. 저 자리에 가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성치 못하겠다고 생각을 했다. 과연 이 나라의 경제·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장관이 되려고 하겠냐. 제도를 고치지 않고서는 누가 여당이 되고 야당이 되든 대한민국에서 인재를 발탁해서 쓰는 데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장관을 몇 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생활과 자녀의 신변까지 다 털린다면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나.

Q: 문 정부가 ‘회전문 인사’를 한다는 비판도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것인가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모두 안 하려고 하니까 한 번 검증한 사람을 또 쓴다. 청문회 제도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해서 빨리 고쳐야 한다.
지금 국회의 행태를 보면 상당히 절망적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과연 어떻게 돌아갈까. 정기국회 때 야당은 법안을 하나도 안 통과시킨다. 법안이 통과되면 여당과 정부의 성과가 되니까 그렇다. 국회의원은 국리민복을 목표로 일해야 하는데 지금은 다들 지역구 예산 따기에만 급급하다. 지역구 예산을 따려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다. 쪽지 예산 따온 것을 선전하려고 광분하다 정작 민생법안은 아무도 안 돌본다. 경쟁력 있는 국가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 이런 모습이 4년마다 반복되고 있다.

Q: 국회의 입법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를 개혁하려면 인사청문회법뿐만 아니라 전부 다 뜯어고쳐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2, 4, 6, 8월에 임시국회를 열게 돼 있다. 그런데 이번 6월 임시국회는 의사일정 합의가 안 돼 결국 못 열렸다. 국회는 입법기관인데 법안을 심사 안 하고, 상정 안 하고, 의결 안 하면 왜 존재해야 하나. 인사청문회는 사실 국회의 부업이고 기본적 역할은 입법이다. 각 경제주체는 법이 확정돼야만 투자를 하든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입법부에서 법을 안 만들어준다. 많은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고 현실에 맞는 새로운 제정이 필요한데 이를 안 하고 있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순위가 낮은 가장 큰 책임은 국회에 있다. 신뢰도 꼴찌라고 나옴에도 반성을 안 한다.

Q: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지역주의, 이념주의, 정파주의를 국회가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다. 국민이 선택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만 당선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깨야 한다. 균형 잡힌 국회의원이 나오지 못한다.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실속 있는,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이 나와야 한다. 국회도 노력하지만 국민도 노력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소속 정당이나 지역을 볼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고 국가를 생각하는 애국심 있는 국회의원이 나와야 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28회 사법시험 합격(제18기 사법연수원)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제17대, 제19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법무담당 원내부대표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한·러 국회의원외교협의회 간사장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제20대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