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지사의 후손’ 권칠승 “100년 전 日 만행 재발 막을 것”

권 의원은 같은 당 독립운동가 후손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자, 독립운동에 전 생애를 바친 독립지사의 후손으로 100년 전 만행이 다시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강자인 일제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었던 친일파의 모습으로 100년간 멈춰 있는 그들이야말로 미숙한 세력임을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다”며 “100년 전 일제의 총칼에도 굴하지 않고 맞선 선조들의 용기를 본받아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다 함께 힘을 모아 기술 자립에 성공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Q: 당정이 ‘기술 독립’을 강조한다. 중점 추진사항이 있다면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를 발표하면서 당과 정부, 청와대는 삼위일체가 돼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해왔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 8월 12일 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22일에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 지속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소미아 중단을 결정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국내산업에 영향이 크고, 장기적 관점에서 핵심기술을 선택해 집중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청이 공감하고 있다. 정부가 선정한 ‘100대 핵심 전략품목’에 대해 수입선 다변화, R&D(연구개발)를 통한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 중이다. 뿐만 아니라 전략물자 등 밸류체인 핵심품목 중 기술확보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글로벌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한 M&A(인수합병)’까지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Q: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관련 인·허가 완화 등 환경·노동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도 내걸었다. 일각에선 우려를 표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포함된 환경·노동 분야 규제완화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기업들이 불가피한 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관리 등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규제완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 감독해나갈 것이다.

Q: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의 지금까지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는 우리 기업들에게 예상되는 피해를 줄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정부를 연결한다. 현장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기 위해 중소기업 간담회, 반도체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 현장최고위를 열었다. 또 국민들께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소통에도 적극적이다. 지금은 ‘국내 소재 부품 장비산업 육성 등 입법지원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우리 기업들의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 전략 등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Q: 최근 관심 있게 추진 중인 법안이 있다면
최근 소속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내용은 아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해 발의한 법이 있다. 의사가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다. 의료사고를 내서 징계를 받은 의사는 관련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2007년에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는 유지돼 현재 경남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 중이다. 또 서울에서 20년가량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는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주사기로 뽑은 자신의 피를 피해자 집에 뿌리는 등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아 환자를 진료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된 것은 지난 2000년에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 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강력범죄자 의사면허 박탈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Q: 지역구인 경기도 화성의 현안이 있다면
화성은 경기도에서 10인 이상 제조업이 가장 많은 도시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시설은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중소기업 지원시설 유치를 위해 상임위 질의, 관계 장관 대상 설명 등을 꾸준히 해왔다.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 화성출장소가 개소했고, 8월에는 코트라 화성지원전담반을 구성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현황에 비해 지원시설은 열악한 상황이다. 현재는 중기부 사업인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또 하나의 화두는 ‘도시재생’이다. 화성은 대표적으로 신도심과 구도심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병점지역은 화성의 대표적 구도심으로, 병점역을 중심으로 화성시 동부권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현재도 병점역은 일평균 3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동탄, 송산, 향남, 남양 등 도시계획과 역량이 신도심 쪽에 집중되어 병점역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은 점차 슬럼화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생 뉴딜정책 통해 병점지역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다.

Q: 20대 국회 마지막 해다. 정계 입문 당시의 마음을 되돌아본다면
1997년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대선 캠프 참여를 계기로 정치를 시작했다. 이후 정부와 청와대에서 다양한 경험을 거쳤다. 20대 총선에 출마를 결정한 건 결국 가족의 도움을 비롯해 선거제도 개선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Q: 본인의 정치 철학은
정치는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무엇을 위한 혹은 누구를 위한 조정인가에 대한 성찰이 매순간 필요하다. 야당과의 대화는 물론이고 여당 내 의견조율에서도 마찬가지다. 통시적으로는 계량적 의미에서 전체의 이익, 공시적으로는 약자들에 대한 이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각오를 밝힌다면
국민을 믿고 최선으로 의정 활동하는 것 이상의 선거운동은 없다고 생각한다. 발의한 법안과 지역 주요현안을 임기 마지막까지 최대한 챙기도록 할 계획이다. 다가올 9월 정기국회는 물론이고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까지 일정이 빼곡하다. 처음 출마할 때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선출직 정치인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1965년 경상북도 영천 출생
경북고·고려대 경제학과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경기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