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지원단장 “전속계약 관행부터 고쳐야”

격렬한 한일경제전 국면에서 ‘전화위복’을 노리는 여당 의원이 있다. 국민적 공분이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다. 핵심 소재·장비·부품 등의 국산화는 물론 한국 경제 내실을 다지기 위한 예산·입법 지원에 구슬땀을 흘린다. 더불어민주당의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지원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을 만나봤다.

윤 의원은 최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대기업이 전속계약을 요구하는 못된 관행부터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다양한 수요처를 갖도록 개선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윤 의원은 강조한다.

또 △M&A(인수합병) 활성화를 통한 자금회수 시장 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동 R&D(연구개발) 촉진 등 묵힌 과제도 윤 의원의 관심 사안이다. 윤 의원은 “대기업에 사내 유보금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다”며 “중견·중소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술 등에 같이 투자하거나 공동 법인 출자 등을 하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향후 한일경제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선 일본 내 분위기 변화를 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과거 일본이 스스로 잘못이 분명히 있고 한국이 문제 제기하면 조금 미안한 생각을 가졌다”며 “지금은 안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소니 등 일본 전자·전기 회사 10개를 합친 것의 2배라고 한다”며 “이것이 일본 사회에서 크게 보도되고 일본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부 대응에 대한 야당 비판을 두고 “일본의 위기 의식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처리됐다
100일째 처리됐다. 최근 10년간 이렇게 늦게 처리된 경우는 없었다. 추경은 시급성이 특징이고 연내 집행 가능성이 있어야 효과가 있다. 100일째 됐다는 것은 여야가 공동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한다. 추경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있다. 이번 추경에는 미세먼지와 경기 하방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 빨리 확보해야 빨리 집행할 수 있었다.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된 예산이 상당수 있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예산 관련해선 중앙정부 부담을 늘리면서 추경에도 반영했다. 그런데 추경이 결정 안 되니까 지자체의 사업 집행이 모두 멈췄다. 미리 준비해서 앞으로 닥칠 미세먼지 사태를 방지해야 되는데 시기를 상당히 놓쳤다. 상당히 안타깝다.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예산도 마찬가지다. 정세와 여론에 밀려서 추경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국민들 보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다.

-야당이 당시 적자 부채 문제를 거론했다
당초 추경은 6조7000억원 규모였고 국채 발행은 3조6000억원 수준이었다. 금년은 세수 여건이 좋지 않아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채 발행에 대한 야당 지적이 일견 타당성이 있다. 빚 내서 추경하냐는 얘기인데 그럴 만큼 긴급하고 꼭 필요했던 예산을 담은 것이다. 미세먼지 저감과 불확실한 경기 대응에 대한 절박함을 담았다. 내년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추경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전혀 아니다.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일자리가 없다. 행정안전부가 희망근로 사업을 하면서 1만 명 이상 일자리 만들고 그 예산이 1000억원 정도다.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정 기간이 지난 4월 하순에 종료됐고, 2년 연장했다. 이후 추경이 8월 초에 통과돼서 그 예산이 지역에 도달할 때까지 기간은 어려운 지역을 방치한 셈이다.
노인 일자리 예산도 있다. 1000억원 규모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다. 현재 노인 인구가 약 770만 명이다. 내년에는 41만 명이 늘어서 810만 명이 된다.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다고 한다. 노인층이 늘어나는 건 절대 빈곤 상태에 있는 분들이 는다는 이야기다. 좋은 일자리든 좋지 않은 일자리든 늘릴 수밖에 없다. 이른바 ‘사회적 일자리’다. 한 달에 20만~30만원 드리는 일자리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늘려야지 그분들이 기초 생계를 유지하고 일을 하면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고 반대하는 것은 돌봐드려야 할 분들에 대한 사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함부로 깎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더불어민주당의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지원단장을 맡으셨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규정해주신다면
자유무역 질서에서 국제적 분업 체계에 의해 생산, 유통, 소비가 된다. 국경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일본이 특정 국가, 우리나라에 중요한 산업의 핵심 품목을 규제한 것은 해당 질서를 반하는 행위다. 우리가 보기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전범기업을 향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신적 피해 보상 책임을 판결한 것과 관련이 있다. 국가 대 국가도 아니고 개인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한 것도 아니다. 개인이 일본 기업한테 소송한 것을 경제보복 조치로 대응한 것이다. 시인하고 사과하고 피해 보상해야 할 것을 거꾸로 경제보복을 했다는 것은 반역사적인 행위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회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포럼 정책세미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초기에는 정치권에서 상반된 반응과 대응이 있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직 약하니까 과거 문제를 참고 우선 경제에 타격을 안 줘야 하지 않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 문제는 정치권이 제기한 게 아니다. 대법원 판결이고 삼권분립 국가인 대한민국에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법 질서가 구축돼 있다.
이전에는 일본이 스스로 잘못이 분명히 있고 한국이 문제를 제기하면 조금 미안한 생각을 가졌다. 물러서곤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일본에서 이면의 이야기를 들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소니 등 일본 전자, 전기 회사 10개 합친 것보다 2배라고 한다. 그게 일본 사회에서 크게 보도가 되고 일본 사람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었다고 한다. 일본인들 생각에 한국에 추월당하는 게 아닌가, 밀리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식이 꽤 형성됐다는 것이다.
야당의 현실론도 일부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 정부 생각의 변화를 못 읽은 것이다. 옛날처럼 일본이 조금 수그러들고, 상호 간 아주 싸우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해 의견을 주시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일본의 위기 의식을 간과한 것이다.

-예산입법지원단의 역할과 계획을 밝혀주신다면. 민주당에 일본 대응 특별위원회가 많다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와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있다. 소부장 특위는 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계와 대화하고 정책을 점검한다. 이 내용이 국회로 들어온다. 예산 역시 여러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국회로 온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용이 공개된다. 소부장 관련 예산을 잘 심사해야 하고 예산당국에서 미처 못 본 것이 있다면 증액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
관련 입법은 일종의 규제 완화로 볼 수 있다. 화평법, 화관법 시행령은 정부가 진행하고 법 개정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해야 된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법안이 개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필요하다. 국내에서 할 수도 있고 해외 괜찮은 기업을 할 수 있다. 또 수요기업인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상생도 중요하다. 국산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를 함께 개발하고 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법제상 공정경제의 근본 취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길을 터야 한다. 특정 품목의 연구 개발 때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자기 돈을 투자해야 한다. 투자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효자 산업이 돼서 국산화율 제고뿐 아니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A 대기업뿐 아니라 B, C, D에도 팔고 외국 기업에도 파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원회 간사가 7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뉴스1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보시나. 투자금 회수가 지나치게 IPO(기업공개)에 의존해 M&A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한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과거 오너가 국산화에 대한 경영 철학과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국산화를 목표로 세우고 국산화율 높이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했다. 그 결과 자동차, 조선 산업은 국산화율이 높다. 자동차는 가장 중요하고 비싼 게 엔진이다. 엔진은 전량 국내에서 만들어 해외 공장에 수출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도 이 같은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분업체제에서 이런 사달이 나면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가져야 하는데, 대기업이 전속계약을 요구한다. 중소기업은 한 회사에만 납품한다. 그 대기업이 세계적 경쟁력 가져서 계속 매출이 늘면 그것도 괜찮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긴다. 다른 기업에는 못 파는 상황에서 연구개발은 더욱 지체된다. 강소기업이 안 나오는 이유 중 하나. 또 못된 관행이 납품단가 후려치기다. 이런 것들이 이 기회에 개선이 돼야 한다. M&A 관련해서도,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엄청 많다. 중견·중소기업과 소재·부품·장비에 같이 투자하거나 공동 법인에 출자하거나 기업이 기업을 갖게 투자하도록 터줘야 한다.


윤후덕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지원단장
보건복지부 장관 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정무비서관
제38대 국무총리비서실 실장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19대 국회의원(경기 파주시갑)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19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 간사
20대 국회의원 (경기 파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