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년대변인 토론배틀]청년 복지와 교육제도, 공정성 제고 시급해

여야 4당 청년대변인들이 토론배틀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김홍균 바른미래당 청년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황규환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강민진 정의당 청년대변인/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2. 청년 세대의 현실강민진(정의당 청년대변인) : 우리나라가 미국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만이 강조되는 사회로 갈것인지, 복지가 보장되는 북유럽 모델로 갈 것인지에 있어 많은 국민들은 복지국가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여론조사를 봐도 복지를 늘릴 수 있다면 세금 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많다. 청년통장의 경우 저는 오히려 보편적으로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본다. 서울시 기준으로 한 가구에 여러 명의 청년이 있을 때는 1명만 가입할 수 있고,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이면 신청불가다. 지역편차도 있어서 중구는 2.5:1 관악구는 7.3: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 이게 퍼주기식 정책이란 것은 맞지 않다. 일부에게만 지급되는 게 문제다.
청년들이 사회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자산문제는 보증금이다. 자취를 해야 하는데 월세를 살아야 한다. 그런데 보증금이 많을수록 월세를 적게 내거나, 전세자금이 있다면 월세를 안 내도 된다. 이런 상황에서 1천만원이라도 목돈을 만들어주자는 것이 청년통장 정책 취지다. 청년들이 빈곤을 벗어나 미래를 설계하게 하려면 이런 목돈 만들기 정책은 보편화 돼야 한다.

박성민(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 이 정책을 세금 퍼주기식 정책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책의 껍데기만 보고 그 안의 의미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서 아쉽다고 생각한다.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니 개선점은 분명 있지만 정책 자체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청년분들도 동의하겠지만 소위 ‘금수저’가 아니라면 청년에게 저축이 얼마나 먼 이야기인가. 재테크는 꿈도 못 꾼다. 아무리 노동을 해도 기본 생존을 위해 들어가는 돈만 수입의 절반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집세, 교통비, 식비, 학자금대출 등 수없이 많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현실에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돈을 모으려면 정부가 기본적인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청년들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그들이 꿈꾸는 일을 장려하는 제도가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을 통해 개인적인 부채가 완화됐다는 후기가 많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청년들이 자신의 가난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증명해야 하는 측면이다.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북유럽 모델로 가기보다는 대한민국형 복지모델의 과도기다. 가져올 것은 가져오고 모방은 하되, 우리만의 모델을 만드는 과도기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책의 목적을 상기하면서 나아가길 바란다.박성민(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 저 역시 동의한다. 입시제도를 먼저 손봐야 한다. 결국 교육개혁이다. 입시를 거치면서 이미 벗어나기 힘든 격차가 벌어진다.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우리 사회 학벌주의의 단면이다. 학벌주의도 근절해야 하지만 먼저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입시제도 공정성 강화가 중요하다. 부모의 재산, 사회적 지위와 같이 자녀들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기존에 주어지는 것들이 자신의 실력으로 이어지는 불공정을 개선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절차적 공정성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고민이 수반되어야 한다. 입시 다음 과정인 채용에서도 부모의 지위가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 절차적 공정성 마련 논의를 어떻게 현실로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황규환(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 전 고등학교 졸업한 지 20년 정도 돼서 요즘 입시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다.(웃음) 밖에서 보면 전반적인 목적이 아닌 과정을 중시하는 시대가 된 것 같다. 산업화 시대에는 산업화를 이뤘으니 과정이 어떠했든 괜찮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민주화 시대는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민주사회라는 목적만 달성하면 과정은 어땠든 상관없어’ 하던 것이 묵과됐다. 지금은 결과의 정당성을 떠나서 과정의 정당성을 중시하는 게 이 시대의 가치다. 이 과정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봐야 할 것인가. 교육, 취업과정, 제2의 인생과정까지 모두 손본다는 게 쉽지 않다. 다른 대변인들 말씀은 그 과정의 가장 초기 단계가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개혁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다.
교육이 사다리가 될 수 있는 통로인데 사다리 자체를 막아왔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오로지 교육을 통해 상위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오히려 로스쿨 제도나 고교평준화, 수시전형과 같은 교육 제도들이 막은 게 아닌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