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민주당 의원, 자동차대여 정보제공, 렌트사업자는 되고 국민은 안 된다? 문제 제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 중인 <자동차대여사업 정보시스템>이 렌트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의 비대칭’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렌트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 정보시스템>을 통해 렌터카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용자는 대여할 차량의 정비나 결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검사 및 리콜 결함조치 이력 등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대여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올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리콜대상 차량임에도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렌터카는 93,358대로 나타났고, 이는 전체 렌터카 등록대수(총 832,094대) 대비 11% 수준이다.

또한 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 중인 렌터카는 5,158대에 달했고, 지난 16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렌터카 10대 중 2대는 기본적 정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카셰어링 서비스가 대표적 공유경제 모델로 부각되며 이용수요가 늘고 있어 렌터카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는 물론, 이와 관련한 대국민 정보제공이 절실한 시점이다.

황희 의원은 “공단은 자동차 정기검사 및 리콜 결함시정 이력 데이터를 보유중이나, 이를 통한 대국민서비스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최근 렌터카의 정비불량이나 결함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