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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민 변호사 |
최근 여덟 살 여자아이를 자신이 머물던 모텔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3년 선고와 더불어 10년간 정보 공개ㆍ고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ㆍ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함께 명령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길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숙박시설로 데려가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강간하려 한 것은 범행 경위와 동기,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이 사건은 누범 기간에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죄책감을 느끼는지 의문이 드는 데다 이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초 검찰 역시 “의료진의 소견과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아이의 상해는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할 때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위해를 가했고 동종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점에 비추어보면 수사당국 및 재판부가 아동 성범죄의 엄단의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법무법인 태일의 김형민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물론 미성년자의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행위, 강제추행, 미성년자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되는 사안”이라며 “특히 미성년자 성추행, 강간 외에도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단순 소지한 경우나 스트리밍(재생)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 자신이 등장하는 음란물 게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 가능해
실제 근래 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게시하고 음담패설을 나눌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SNS 계정인 이른바 '일탈계'가 활개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일탈계 이용자가 게재한 음란물은 청소년도 쉽게 접근이 가능해 잘못된 성적 가치관이 퍼질 수 있고 '몸캠피싱' 등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참고로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에 등장하는 대상이 본인이어도 이를 유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더군다나 몸캠피싱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경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2017년 1,234건, 지난해 1,406건을 기록했다.
김형민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 성매매 등 성범죄가 온ㆍ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일상 속에서 쉽게 발생하고 있어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안으로 인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억울함을 소명하기 쉽지 않다”며 “사회적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고 처벌 의지가 강해지고 있어 성범죄 초범이면 벌금형,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처분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 성범죄 연루 즉시 사안 심각성 깨달아 해결 집중해야
일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으며 법률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강제추행이나 강간의 경우 추행의 부위나 정도 등이 심각하여 사안이 매우 중대함에도 가해자가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피해자를 재판장에 불러내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게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더욱 심한 피해를 유발하였다고 보아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될 가능성만 높이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즉, 혐의 부인 여부나 혐의 소명 과정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제시 및 주장이 이뤄져야 함을 꼭 기억해둘 필요가 크다. 이를 위해서라도 사건의 전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폭넓게 수집하는 것이 좋다. 다만 이를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김형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보호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점, 합의시도에 있어서도 다른 범죄보다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점에서 성범죄 변호는 다른 범죄의 변호와는 차별화된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실무상으로 강제추행이나 강간의 경우 피해자의 합의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작용하여 왔는데 이때 피해자가 사건의 트라우마로 인하여 가해자와의 연락을 원하지 않음에도 가해자가 합의를 이유로 억지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다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였다고 보아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어 법률 조력을 활용해 접근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