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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하손 / 대표변호사 박주일 |
최근 대법원은 작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에 대한 다른 결정을 내려 화제다.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1.3초 만에 만졌다고 고소를 당했던 이른바 곰탕집 사건은 1, 2심에서 추행죄가 인정되었으나 최근 1.4초 안에 이루어진 버스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다른 판결을 내놓은 것.
최근 이루어진 이른바 버스 성추행 사건을 요약하자면 B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에 오르려다 앞에 타려고 하는 A 씨의 옷을 잡아당겼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성추행이 있었다며 B씨를 고소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는 점, 진술에 빗대어 본 영상 증거물에서도 성추행이 인정된다는 점을 빌어 벌금 500만 원을 처분했다. 그러나 대법은 이 사건에 대해 다르게 보았다. 1, 2심의 결정을 뒤집어 파기 환송 한 것이다.
이에 송파, 문정동 지역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 사건에 대해 법률 자문 및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박주일 변호사(법률사무소 하손)는 “유사한 상황이라도 각기 다른 증거와 장소,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공중장소라면 그 밀집 정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유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증거가 불충분하면 피고인의 권익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십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형법 제307조에 기재되어 있는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형사재판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해야 하며 이는 원고나 피고인 등의 양 입장에서 모두 증거에 의한 변론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에 난항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성범죄는 증거를 남기지 않는 특징이며 이에 따라 성범죄의 고소는 피해자의 진술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진술뿐인 주장은 힘을 잃기 십상이다. 그래서 성범죄에 대한 재판은 피고와 원고의 진실공방전이 되기 쉽다.
박주일 송파 형사변호사는 “물론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법리적 주장에 힘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증거다. 그러나 때로는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원고는 범죄의 인정을 주장해야 하고 피고는 범죄를 인정할 경우 적정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주장, 범죄를 부인할 경우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데 상호 간 진술의 빈틈을 공략하여 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난 10월 초 피해자 진술이 다소 불명확 하더라도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의 판결이 나와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 일관성과 신빙성을 모두 주축으로 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측이 신빙성에 대한 반박 변론을 할 경우 재고를 하는 경우도 많았던 반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객관적으로 따져보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만 한 다른 자료가 없는 경우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 한 것.
본 판결의 피해자는 16건의 추행 중 두 건에 대해서만 범행 일시나 장소 등을 여러 차례 번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장소, 일시 등에 있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한 사건으로 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의 판단에 있어 증인의 모습, 태도, 진술의 느낌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앞서 원심 판결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되었다는 것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대법원의 재판부는 일축했다.
이에 대해 박주일 변호사(법률사무소 하손)는 “성추행 범죄에서 말하는 신체 접촉은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거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이 규정 사항이 수치화 할 수 없는 주관적 요소이기 때문에 성추행을 할 뚜렷한 의사가 없음에도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거나 목격자의 진술 등 주장에 힘을 받쳐줄만한 제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최근 잇따른 사건들로 인하여 강제추행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바 판결 동향도 다소 강한 잣대가 드리워지고 있는 추세다. 또한 강제추행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경우 보안 처분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송파 문정동 동부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하손의 박주일 대표 변호사는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과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대한변혁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 변호사,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위 법률지원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위원, 대한민국리더스포럼(KLF) 법률국장, 대한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채권추심변호사회 회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호사로서의 활약을 하고 있다. 또한 그가 임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하손은 형사, 부동산, 민사, 가사, 기업자문,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법률자문과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