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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제공 |
민주평화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불평등과 격차의 심화, 서민들의 고통, 사회적 분열이 극심한 상황에서 성찰과 다짐보다 자화자찬과 희망에 강조점을 둔 시정연설에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대통령이 직접 예산시정연설에 참석해서 예산의 취지를 설명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그는 "예산규모를 9.2% 확대해서 적절한 정도의 확대재정정책을 취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기초적인 복지급여 확대, 고교무상교육 실시 등 인적자원개발투자를 늘리는 방향도 환영한다. 소상공인법 제정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의 방향도 적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혁정부의 예산이라면, '양극화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량목표를 제시했어야 마땅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요구에 호응하는 몇 가지 사업을 나열한다고 해서, 그 예산이 양극화를 해소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지역격차를 위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산확보가 전통적인 강자 대구경북과 신흥강자 부산경남의 대결이 되어버리는 것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을 통한 소득재분배효과를, 임기 내에, 최소한 보수주의 국가인 미국 수준의 20%대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정량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