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연루되었다면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윤우진 기자 입력 : 2019.10.22 15:00
▲ 박순애 변호사
최근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걸그룹 멤버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데 이어 가수를 그만두라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이슈가 되고 있다.4인조 걸그룹 전 멤버였던 A씨(26)가 안무 연습을 하던 중에 소속사 공동대표 B씨로부터 "춤추는 모습이 성행위를 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대표는 A씨에게 오히려 그룹을 탈퇴하라는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속사 대표는 농담조로 한 말이라며, 연락이 닿지 않아 사과하지 못했다며 모욕감을 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성추행 사건은 고의성이 없었다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술에 취했거나 잠든 사람을 추행한 경우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로 인정되어 처벌 받게 되는 것이다.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우리는 성추행에 있어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로 인해 졸지에 성추행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상대의 한 마디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초동에 자리한 박순애 법률사무소의 박순애 형사전문변호사는 “사람들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게 되면 본인의 명예에 치명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는 경우가 많다.”라며 “실추된 권리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거나 잘못이 있을 경우 그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성추행 외에 성폭행, 성매매, 도촬, 몸캠피싱 등 모든 성범죄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실이다.

한편 지난해 시작된 미투운동은 공공기관에도 거센 강풍으로 불어 닥쳤다.10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체 339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1개 공공기관에서 최근 3년간 총 250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이다.특히 지난해에는 106건에 대한 성범죄 징계가 이뤄져 2017년 81건, 올해 9월까지 64건과 비교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성범죄를 고발, 징계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에 있어 공무원들조차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고자 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살면서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다면 참 좋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본인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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