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농장초소 물량공세보다 방역기능 강화해야"

겨울대비 시설 보강, 고압세척기 등 세척‧소독장비 확충 필요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입력 : 2019.10.28 17:25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대대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농장초소가 이렇다 할 방역기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보여주기식 물량공세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발병이 잇따르자 물샐 틈 없는 촘촘한 방역방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외에도 농장입구에 농장초소를 설치해서 농가에 이르기까지 4단계의 소독과 통제를 거치도록 했다.

농식품부가 ASF를 막기 위해 의욕적으로 설치한 농장초소는 한달새 1,421개소로 전국에 걸쳐 급증했지만 정작 제대로 된 소독‧세척장비를 갖추지 못해서 방역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ASF 긴급방역지침에 따라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의 선정 및 설치, 운영 요령과 설치 규격 기준은 물론 근무자의 근무요령까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농장초소에 대한 규정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구미을지역위원장)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20일 182개소였던 거점소독시설은 10월 17일 217개로 늘어났다. 같은 시기에 통제초소는 174개소에서 261개소로 증가했고, 농장초소는 302개소에서 무려 1,421개로 불어났다.

방역초소가 한달전보다 무려 6배나 늘면서 9월21일 442명이었던 투입인력은 10월17일 7,090명으로 16배나 증가했다. 투입인력 구성을 살펴보면 민간인이 2,568명 (36.2%)로 가장 많았고, 군인 2,031명(28.6%), 공무원 1,969명(27.8%), 농협 278명(3.9%), 경찰 234명(3.3%)으로 집계됐다. 

농장초소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서 마을주민들이 많이 투입되다보니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적잖은 실정이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농장초소에 주민들이 하루 3교대를 기준으로 13만5,000원을 받고 일하는데 주민들이 일하다 보니 마을주민들이 초소를 방문해서 술판을 벌이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면서 교육과 훈련을 받은 공무원이나 군대를 투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농장초소가 한달사이에 6배나 늘어났지만 방역기능이 강화됐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한 실정이다. 

김현권 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장초소는 거점소독시설이나 통제초소처럼 별도 설치 규정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설치돼 방역기능면에서 여러 가지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농장초소에 대한 별도의 설치 규격이나 필요 장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컨테이너나 천막으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설치돼 있으며, 방역복, 방역용품, 그리고 소독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곳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개별 농장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 농장에 대해선 고압분무기 이상의 소독 세척 장비가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정작 농장초소에는 200만원대 고압세척기는 고사하고 50만원대 고압분무기 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농장초소에 설치돼 있는 것은 농약살포나 화초에 물을 뿌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20만원대 일반 동력분무기로, 차량에 묻은 오물이나 흙 따위를 제거할 수 없다. 사실상 농장초소는 농장 출입자와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세척 기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장초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따가운 질책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ASF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시갑)은 “ASF가 확산되면서 초소가 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예산과 인력 지원은 뒤따르지 않고 있다”면서 “농장초소가 제 때에 설치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권 의원은 이에 대해 “불어난 초소의 숫자를 보면 촘촘한 현장방역으로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실질적인 방역 조치라기보다 숫자 늘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세척만 잘 해도 감염원의 90%이상을 제거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농장초소가 이런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ASF긴급방역지침에 농장초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삽입해서, 천막시설을 컨테이너로 교체하는 등 겨울철에 대비한 시설보강과 함께 방역기능을 갖춘 초소를 위한 관리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youngb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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