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로서, 무전취식하는 청소년으로 인해 피해 입은 선량한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비롯해 ‘자영업자 희망 4다리법'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영업자의 경영환경개선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주관하였으며, 이정환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무총장과 이은재 중랑구지회장 등 20여명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의가 펼쳐졌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기간 10년으로 확대 등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며, “오늘의 토론회에서 어려운 자영업자의 애로를 경청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이정환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무총장은 “국세납부 카드수수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금 동원이 어려운 납세자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된 ‘신용카드 국세납부 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자영업자의 짐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세의 경우 지자체·납부대행기관 신용공여방식으로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같이, 국세 역시 형평성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자의 발제에서는 이미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희망4다리법 중 하나인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를 올리고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4천8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개정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서울 중랑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발제자는 “현금이 아닌 카드를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요즘, 인건비·재료비·경영비용을 포함한다면 세액공제 한도인 4천8백만원을 넘기는 경우는 부지기수”라며, “현실적인 수준에서 다시 논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오늘 토론회에서는 △71만개에 달하는 일반 음식점 현황을 지적하며 무분별한 음식점 개업을 막기 위해 진입단계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일반음식점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식비용을 도서구입비·공연비와 같이 연말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제안, △물가상승률·인건비 등 경영비용 부담증가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 법)」개정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다.

이에 대해 서영교 국회의원은 “동네 영세상인들이 마음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한국경제가 활성화된다”며, “자영업자 지킴이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제안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