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사립대학 회계투명성 강화하는 '사립학교법' 발의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입력 : 2019.10.29 17:17
사진=뉴스1제공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놓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감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사립유치원(유치원 3법)에 이어, 이번에는 사립대학의 비리 근절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서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에서 법령위반 153건을 포함해 총 1106건이 지적되는 등 시정·위반사항이 대거 발생했으나, 대학별 감리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어떤 사항이 지적됐고 개선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부와 사학진흥재단 등에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결과를 공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박 의원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학진흥재단에 대한 질의를 통해 감리결과 공개를 촉구했고, 감리결과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개정안 내용에는 '사립대학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감리결과를 사학진흥재단의 홈페이지나 대학정보공시센터에 공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 

박 의원은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감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회계투명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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