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왕’ 이후삼 “성장만 추구하다 ‘소외된 삶’ 놓치지 말아야”

국회 국토위·예결위 ‘맹활약’…충북 제천시단양군 재선 도전

머니투데이 정치부(the300) 이지윤, 한지연 기자 입력 : 2019.10.30 10:30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작은 돌 하나도 차분히 쌓아 단단히 함께 가자는 정치인이 있다. 성장을 위해 나홀로 달려가기보다 소외된 이들과 손 잡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를 꿈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그리고 충북 제천시단양군 지역구에서 ‘맹활약’하는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의원은 청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삶에 주목한다. 국토위에선 청년 주거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전세임대주택제도의 까다로운 계약절차 문제를 짚었다. 

예결위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기본 편의시설의 부재로 목욕탕을 가려면 40~50분 넘게 버스를 타야만 하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전달했다. 이 의원은 “청년문제를 포함해 장애인 인권문제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적극적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가적으론 농어촌 지역과 지방소도시 문제에 귀 기울인다. 이 의원이 지난 4월 인구 3만명 이하 군(郡)을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다. 이 의원은 “2018년 기준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모두 89개”라며 “시장원리에만 맡긴다면 지방소도시가 자생력을 가지기 힘들다. 특례군을 핵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제천시·단양군)에 당선된 이 의원은 어려운 환경에서 정치여정을 시작했지만 지역구를 위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지난해엔 응급실 하나 없던 단양군에 단양보건의료원 설립 국비 20억원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현역 정치인이 된 이후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작년 예산 국면”이라며 “지역에 약속했던 공약을 원만히 마무리했다. 여타 도로포장사업과 단양보건의료원 설립 위한 예산이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수준이 정치권 위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 의원은 “국민이 정치권을 향해 싸우지 말라고 한다”며 “아버지가 제게 친구들과 싸우지 말라고 말했던 것처럼 본질은 훈계하는 것이다. 이미 국민이 여의도 정치의 위에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싸움’을 벗어나기 위해 과거가 아닌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할 때도 상대후보 약점을 공격하지 않았다”며 “과거가 아닌 미래를 말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Q: 국토위에서 맹활약 중이다.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두고 활동하나
균형발전을 많이 얘기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상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 혁신도시를 새롭게 평가해야 한다. 혁신도시가 확장될 때 내부에서 또 다른 불균형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
과거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보편적 혜택을 위해 균형발전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

Q: 청년문제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도 많이 다뤄왔다
청년문제를 포함해 장애인 인권문제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우리가 관심만이 아니라 적극적 지원을 해야 할 때다. 더욱 중요한 건 안전 문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 너무 많다. 우리는 꼭 무너지고 나면 대책을 세운다.
오늘날 전철이나 상하수도 문제는 빠른 경제성장을 거치며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노후화된 것이다. 문제해결에 있어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를 따지는 건 안타까운 논쟁이라고 본다. 어찌 됐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 같은 국가인데 말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Q: 지역구에서는 어떤 문제가 가장 시급한가
제천시·단양군만이 아니라 전국의 중소도시가 겪는 문제가 하나 있다.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 제천시·단양군의 경우 1970~1980년대에 시멘트 사업과 철도교통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해왔다. 당시에 꽤 괜찮은 지역이었다. 다른 지역에서 사람도 많이 몰렸다.
그런데 고속도로 중심으로 교통체계가 바뀌며 기존 역할이 많이 상쇄됐다. 또 시멘트 사업이 쇠락해가면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지역에 가장 크게 와닿고 있다.

Q: 해결책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천연물 산업 종합단지 조성사업이 하나 있다. 천연물은 모든 의학품이나 화장품에 들어간다. 제천시·단양군이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가지원도 한다. 올해 예산에도 포함하기로 했다. 먹고 사는 문제의 일부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제천시·단양군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다. 자연경관이 어느 지역보다 수려하다. 이를 활용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겠다. 기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도 다른 지역에서 사람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은 다소 파편적으로 진행돼 아쉬운데 종합적 검토를 하겠다. 실제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하겠다.

Q: 가장 주목하고 있는 법안이 있다면
특례군 법제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다. 광역자치단체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법안은 계속 논의되고 있다. 대도시가 가진 절박함이 있을 수 있지만, 2018년 기준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모두 89개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지방소멸 위험도 상당하다.
그런데도 대책을 안 세운다. 예를 들면 그렇다. 병원이 없다. 병원 가려면 최소 40~50분이다. 심뇌혈관 질환의 경우 시간 싸움인데 병원이 없다보니 노인분들은 쓰러지면 바로 돌아가신다. 국민의 기본적 삶에 필요한 문제는 경쟁에 맡기지 말아야 한다. 시장원리에만 맡긴다면 들어와서 할 사람이 없다. 정부 예산 배분도 마찬가지다. 인구수에 의해 한다면 지방소도시의 경우 자생력을 가지기 힘들다. 

Q: 국회의원 당선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우리 지역에 밀린 현안이 많았다. 기본 인프라도 많이 부족했다. 2018년 재보궐 선거 당시 제천시·단양군이 지역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유권자에게 내내 약속했다. 결과적으로 작년 예산에 지역의 중요 현안인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나 여타 도로 포장사업을 위한 예산이 확보됐다.
제천시·단양군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인프라를 구축해가고 있는 것이다. 또 단양보건의료원의 경우에도 선거 때 공약한 예산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의정활동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다.

Q: 내년 총선을 앞둔 마음가짐은 어떠한가
마음을 편안히 먹으려고 한다. 2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한 데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있을 것이다. 지난 시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유권자가 한 번 더 하라고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 받는 것이다. 나름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자부한다. 지역 현안이 빠른 속도로 해결돼가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판단받는 것이기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려고 한다.

Q: 정치가 어떠해야 한다고 보나
정치권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 자기 역할 충분히 해야 한다. 더불어 사회가 발전하며 문화적 충돌, 종교적 충돌, 남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의 중심에 정치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에서 실질적인 법과 제도로 문제를 푸는 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
1969년 출생
청주대학교 회계학과 학사
참여정부평가포럼 운영팀장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사무국장
충청남도 도지사 정무비서관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정무특보
제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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