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연루 생각보다 쉬워…대응 신속해야 하는 이유는?

머니투데이 더리더 윤우진 기자 입력 : 2019.10.30 14:15

◇ 기계적인 항소 오히려 형 가중시켜, 항소심서 감형 받으려면 전략적 대비 필요해

최근 성범죄 관련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2심에서 징역 5년 형에 처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초 피고인이 저지른 주거침입 준유사강간의 경우 양형기준이 징역 5년∼8년에 해당하지만, 1심은 재판장 재량으로 형의 하한을 낮춘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하자 이에 검사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다.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오히려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년 3월 술에 취한 10대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적이 있다”며 “피고인은 이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8월 판결이 확정됐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고 전해졌다.

법무법인 태일의 김형민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처벌이 기존보다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이며 항소한다고 당연히 1심보다 감형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1심에서 실형이 예상될 경우 항소심에서 1심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정으로 인정받아 감형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사유에 대한 전략적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대중교통 등 억울한 성범죄 누명? 첫 경찰조사 전 반드시 사실관계 꼼꼼히 살펴야

문제는 성범죄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혐의 연루 가능성도 높다는 점이다. 얼마 전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서울에서만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7월) 6999건의 지하철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형민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는 “오해로 인해 연루되기 쉬운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같은 경우에도 여타 성범죄보다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특히 초범일지라도 추행 강도나, 과거 동종전과 이력 등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며 “낮은 처벌인 벌금형일지라도 신상공개, 전자발찌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고 무엇보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가족은 물론 주변으로부터 사회적으로 외면 받게 되는, 사회적 사형선고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성범죄의 경우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특성이 있어 일관된 진술이 다른 범죄보다 특히 중요하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경찰 조사를 받아 진술이 잘못 이루어질 경우 나중에 바로잡는다고 하더라도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번복하였다는 이유로 최종 판결까지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대부분인 성범죄 사건에서 이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념해 성범죄의 경우 반드시 첫 경찰조사 전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 피해자 진술 중요시하는 경향 짙어, 다양한 증거 종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실제 성범죄 발생 시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를 쉽게 확보하기 힘든 경우가 허다하다. 피의자의 무죄를 뒷받침해 줄 증거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찾기 어려울 때가 대부분이다. 실무상으로도 성범죄 관련 재판의 주된 과정이 피해자와 피의자 간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는지와 그 진술이 믿을만한 것인지가 중요하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가장 적정한 처분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라도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이 있는지를 찾아내는데 집중해야 한다.

김형민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고소경위에 있어 악감정 또는 금전적 목적 등이 있는지, 성범죄로 고소한 이력이 있는지, DNA 검사 결과에서 제3자 검출 여부, 성관계 전후의 카카오톡, 전화통화 및 문자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며 “참고로 거짓말탐지기의 경우 수시기관의 신뢰도가 높은 점에서 거짓으로 판정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검사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검사받는 요령을 조언 받은 후 검사받는 등의 방법으로 진실 판정을 받을 경우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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