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고교무상교육법안’ 본회의 통과!

2020년 2~3학년, 2021년 전학년 고교무상교육 전면 도입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입력 : 2019.11.01 15:28
10월 31일 본회의에서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전면 도입된다.


 통과된 고교무상교육법안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2020년엔 고2,고3, 21년부터 전학년으로 단계적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그 재원은 증액교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 5%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서영교의원은 본회의를 통과한 고교무상교육법안과 관련해 “고교무상교육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이미 99.9%에 달하는 현실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추진했다.”고 말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교육권을 보장하고 가정형편이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OECD 가입국 36개국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였다.

이에 서영교의원은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지난 1년간 수차례의 당정청과 교육청, 기재부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9일 재원 방안을 마련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통과과정에서 재원확보를 문제삼아 법안처리를 반대해오던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재정당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어렵게 예산을 마련해 오자 안건조정위에 회부, 상임위 표결, 본회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갖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박근혜정부 또한 고교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14년 25%, 15년 50%, 16년 75%, 17년 100%로 4년간 단계적 확대를 추진, 법안까지 마련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고교무상교육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의원은 “법안마련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고교무상교육실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고교무상교육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하며, “문재인정부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학년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대한민국 교육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되었다.”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서영교의원은 “오늘 통과된 고교무상교육법안을 위해 애써주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분들과 예산확보에 힘써준 기재부,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과 관계자분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고교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었다.”고 말하며, “고교무상교육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여러분의 민생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 면제해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연간 약160만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youngb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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