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국민청원 20만 돌파…답변 들을 수 있어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입력 : 2019.11.07 11:41
사진=뉴스1제공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와대 국민청원이 7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답변을 받게 된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한 달 이내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청원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달 8일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에서 KBS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PB 김모씨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원이 올라가게 되었고 이에 청원인은 "최근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라며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자동납부되는 KBS 수신료 징수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방송법 제65조에 따르면, KBS 이사회가 수신료 금액을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확정해 KBS가 이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KBS는 1994년부터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수신료 징수를 위탁했다. 한전은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더한 총액을 고지하고 이를 징수하고 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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