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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제공 |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7일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것에 대해
"귀순을 방해하는 사람을 죽이고 귀순했다면 그럴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법상 북한에서 그런 일(살인 등)이 있다고 해도 의무적으로 전부 송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입장은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죄자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해 추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귀순을 위해 불가피하게 살인을 한 뒤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이들의 추방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북에서는 범죄자인데, 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 아닌가"라며 "돌아가면 사형당할 건데, 범죄자 인도 협정이 없지 않은가"라고 문제 제기했다.
하 의원은 "누명을 받을 수도 있고, 제가 아는 탈북자 중에는 북에서 문제 있는 사람이 있지만 다 지금 살고 있다. 장관은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에 동의했는가"라고 물은 질문에 정 장관은 "귀순 의사 자체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