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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강남 / 고승우 변호사 |
최근 수천만 원의 카드빚을 질책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최종적으로 실형이 선고 됐다. 또한 지난 10월 초, 처와 자식을 살해하고 자살을 택했던 한 가정의 가장인 A씨의 재판이 이루어졌다. 그의 재판에서는 각종 채무관련 서류들이 증거로 제출됐다.
A씨는 결혼 전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활용해 가게를 차렸으나 경기침체기가 길어지며 가게 운영이 여의치 않자 갭투자에 손을 댔다. 그러나 갭투자 마저도 잘 되지 않았고 결국 그가 달마다 내야 하는 이자는 운영하던 가게 매출을 훨씬 웃도는 금액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존속살해죄로 법정에 설 것이라고 예상도 못했을 터다. 감당키 어려운 빚에 일수, 사채를 함께 끌어다 쓰다 보니 어느새 빚은 8억 원 가량이 되어 있었고 그가 견디기 힘들었던 현실은 자신만 사라지면 되는 것이 아닌 ‘빚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 말이다. 결국 대부보증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개인신용대출약정서, 연대보증계약서 등 갖가지 채무 관련 서류들은 결국 한 가장을 죽음의 길로 내몰았다.
많은 전문가들은 경제적 고난이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채무 증가, 사업 실패는 채무자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만드는 현상을 만들고 채무자는 이를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나 개인파산절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들을 더욱 숨게 만드는 원인이라고도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개인회생절차, 개인파산절차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의 채무를 법원이 나서서 도와주는 것이다 보니 절차상의 복잡함, 까다로운 심사 기준으로 개인채무자가 접근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고금리의 대출은 개인회생절차보다 접근이 용이해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보다 우선해 손을 내미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중채무 보다는 개인회생절차를 활용할 때 가져오는 이점이 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관하여 서초, 강남 등 서울, 경기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관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강남의 고승우 회생‧파산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는 달리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이 강제적으로 채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원이 정한 일부 금액을 변제 한 후에는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 과정 이행 중에는 강제집행이나 채무자들의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고 설명하며 “더불어 가장 두드러지는 장점은 월마다 상환하던 이자와 원금을 조정하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를 보유한 채 변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시달리는 개인채무자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최저 생계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여 암담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개인회생절차는 이러한 암담한 매일에 조금 까다로운 단비를 내려주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개인회생은 절차상 복잡함이나 까다로움이 존재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꾸준한 소득이 발생할 것, 채무액이 5억 원 이하(담보 채무액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조건 외 각 관할 법원이 요구하는 증빙서류까지 구비해야 한다. 특히 법원이 요구하는 증빙서류들은 빠짐이 없어야 변제금 조정에도 유리하다는 것이 고승우 회생‧파산전문변호사의 조언이다.
그는 “변제금은 장래소득에서 생계비를 제한 금액으로 책정이 되는데 이때 가용소득(변제금)은 매년 연말에 책정되는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100분의 60을 생계비로 책정하여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하는데 전부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 때 개인영업자의 경우, 채무 사용에 관한 기록이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가 꼼꼼하게 구비되지 않는다면 자칫 월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어 이에 관한 즉각적인 소명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실례로 개인영업자인 A 씨는 개인회생 신청 시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채무에 대해 법원이 요구하는 총 매출액과 순수익에 관한 자료, 월별소득산출표를 제출했지만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변제금이 상향됐다. 결국 A씨는 부차적인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소명 과정을 거쳤고 변제금의 적정선을 지켜낼 수 있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에서 구비해야 하는 증빙 서류의 경우 재산은닉, 허위기재 등은 면책,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소한 실수로 누락이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변제금의 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구비 서류의 정확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
고승우 회생‧파산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절차 과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 또 하나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변제계획서이다. 변제계획에 대한 치밀한 준비 없이는 법원의 인가가 나기 어렵기 때문에 꼼꼼하고 섬세하며 동시에 객관적이고 성실한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변제계획서를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러한 조건을 갖춰 작성하기엔 무척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때는 도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며 “최근에는 일명 개인회생 브로커들이 극성을 부려 또 다른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명의를 도용해 ‘전문가인척’하는 브로커들의 잘못된 조언을 듣다가는 오히려 일을 그르치기 쉬우며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길 바란다. 도산에 관한 법률 조언이나 조력은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고 이러한 자격여부에 대한 의심이 들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도산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하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곳을 활용하는 것이 피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승우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강남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회생‧파산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