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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제공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8일 "비현실적 모병제가 아니라 여성희망복무제를 도입하고 병역법을 고쳐 여성도 희망자에 한 해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여성은 부사관과 장교로만 군에 갈 수 있지만 사병 복무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여군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국방부에 물어보니 (여군의) 작전수행능력도 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부족한 병역자원 해소가 시급한 문제인 만큼 '여성희망복무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하 의원은 "여성의 군 복무를 가로막는 건 과거 가부장제 시절의 낡은 제도"라며 현재 제도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