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수뇌부 방한 '지소미아 방위비 논의 예상'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입력 : 2019.11.13 11:40

사진=뉴스1제공

미군 수뇌부가 오는 13일, 14일 양일 간 대거 방한한다고 전해졌다. 미군 수뇌부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지소미아 재고와 방위비 증액 공세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정된다.

14일 개최되는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한미 합참의장급 연례회의체)에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마크 앨빈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15일 열리는 한미 간 대표적인 연례 안보협의기구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비롯해 랜달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 브라이언 펜톤 선임군사보좌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부차관보 등이 방한할 예정이다.

이번 SCM과 MCM에서 양측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평가 및 정책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미래 안보협력, 주한미군기지 반환 등 다양한 동맹 현안을 다룰 예정이지만 올해는 지소미아가 주요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의 2급 이하 군사 비밀의 교환 방법, 교환된 정보의 보호 관리 방법을 규정한 문서로, 1945년 해방 이후 한일 간 처음으로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지난 7월 한국을 겨냥한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한 데 더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알리자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일본 측에 전했으며, 이로부터 90일이 되는 오는 23일 0시 지소미아는 공식 종료된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12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가 철회된다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강경화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돼야 하고 기존의 (협상)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이번 MCM과 SCM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미측 입장 설명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진행중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현재 분담액의 5배 수준인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표방하고 있으며, 이 전략 추진을 위해 한국과 일본 간 안보협력 증진을 원하고 있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제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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