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논의 중단하라” 미군에 주둔비 요구 시위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회원들이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분담금 인상 반대 집회를 개시했다.

이 단체 회원들은 이날 아침 국방연구원 정문과 후문 앞에는 3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정부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3차 방위비 논의를 중단하고 주한미군 철군 협상을 시작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주최 측은 "주권 국가 간의 정상적인 협상이 아니라 주권을 침해하는 강탈의 장이 되고 있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50억달러(약5조8000억원)는 근거 없이 산정된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 근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자 미국은 주한미군을 대 중국용으로 성격을 바꾸고 노예적 군사동맹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동결을 선언하고 오히려 주둔비를 요구하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감축과 철군 논의에도 임해야 한다"고 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동맹이냐 날강도냐, 돈 없으면 집에 가라'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돈 없으면 집에 가라' '유에스(U.S.) 겟아웃(Get Out)'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상임대표는 "미국 정부가 한국을 본보기 삼아 미 주둔 국가들에게 날강도짓을 하겠다고 덤비는 것"이고 "촛불의 명령으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한국 국민이 이를 용납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