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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제공 |
국방부가 이모 고등군사법원장(육군 준장)을 파면조치(징계처벌)했다.
이 법원장은 모 식품가공업체로부터 수년간 1억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가 있다. 해당 업체는 2007년부터 방위사업청에 새우패티와 생선까스, 돈가스 등 7개 종류를 전달했다.
고등군사법원은 군형법에 따라 군인, 군무원 관련 형사사건을 담당한 1심 보통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을 재판하는 사법기관이다.
군사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민간인 재판이 가능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이 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