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상속과 치매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 세종상속변호사가 전하는 치매 상속 이야기

머니투데이 더리더 윤우진 기자 입력 : 2019.11.20 15:15
▲ 도현택 변호사

급격한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한국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전에 없던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노후대비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최근의 상속 추세는 고령자가 고령자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가 늘어간다. 과거 일본이 겪은 수순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겪어내고 있는 것. 이러한 세태를 반영한 이른바 노노 상속이라는 단어는 상속 시장에서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난제로 남아 있다.

상속 자산이 고령층에서 머물고 있는 경우 자녀와 부모 사이의 상속 분쟁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구나 치매, 오랜 병환을 앓고 있는 경우 부양의 의무를 진 자녀들은 상속자금으로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고자 하지만 이에 관한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상속의 동향은 사전에 노후 재무 설계를 해두거나 유산상속에 대한 신탁, 유언장 등의 방책을 마련하여 두기도 한다.

이에 세종시에서 상속에 관한 법률 자문과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도현택 변호사는 “특히 치매 인구가 늘어가며 상속에 대한 문제는 보다 복잡하고 세분화 되고 있다. 형제간, 부모 자식 간 단순한 법률 다툼을 넘어서 성년후견 문제라든지 혹은 유언장의 효력, 상속회복청구권 인정 여부 등 다양한 문제로 번져나가며 쟁점 또한 다양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노 상속이 만연화 되면서 사전에 상속 문제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다. 초고령화 사회는 치매 인구 증가의 문제도 함께 수반하고 있는데, 가령 치매로 인하여 부모가 상속문제에 대한 원활한 협의가 불가능하다든지, 공동 상속인들의 모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공동 상속인 중 누군가가 치매에 걸려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치매로 인하여 상속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 진 경우에는 법룰 상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도현택 변호사는 조언한다. 그는 “공동 상속인 중 치매환자 또는 미성년인 친권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성년후견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치매 환자인 부모를 부양했다면서 상속 재산을 편취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속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혹은 유류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 등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치매 또는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경우 사무처리가 용이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면 치매 또는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시점 이후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유언장 등은 효력을 잃는다. 그렇기 때문에 후견개시심판을 통해 법원에 상속에 관한 내용에 대해 허가를 받아 이행할 수 있다.

또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바로 유언공정증서다. 이에 관해 도현택 세종상속변호사는 “만약 치매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정신적 제약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가 존재한다면 유언이나 증여 계약을 체결할 때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증인 참석의 조건을 갖추어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확실한 입증자료를 남겨두면 치매환자라 할지라도 유언의 내용은 효력을 갖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처럼 갈수록 치매와 상속 문제가 결합되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바, 이러한 분쟁의 여지 혹은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법률 조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또한 현명한 해결 방법 중 하나다.”고 조언했다.

한편 도현택 변호사는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한 법조인으로 육군군사법원 군판사, 육군교육사령부 법무실장, 육군본부 송무과장,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상근조정위원, 충남지방경찰청 인권위원등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 대전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 위원, 대전교정청 징계위원,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심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세종시에서 상속에 관한 탄탄한 법률영역을 다져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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