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대한민국 헌정회' 특혜성 지원 중단 주장

사진=뉴스1제공

전직 국회의원들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에 대한 국회의 특혜성 지원을 중단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녹색당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정회’ 보조금 사용 현황을 개시했다.

대한민국 헌정회는 전직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진 사단법인으로, 국회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20년 국회 예산 안에도 64억3500만원의 보조금이 확정된 바 있다.

녹색당은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대한민국 헌정회는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변칙 연금 외에도, 국민세금으로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여러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헌정회는 지난 2018년 국회 예산에서 66억2207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이 중 4억37만원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했고 61억6072만원은 사업비 명목으로 지출했다.

사업비의 세부 내역은 △친목단체 지원 2260만원 △역사탐방 등 해외여행 7060만원 △헌정회 방문 중식대 8843만원이었다. 또 회의비로만 1억735만원이 지출됐는데, 이 중 3045만원이 식대로 사용됐다.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변칙연금 지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대한민국 헌정회는 전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이 합 18억5000만원이 안 될 경우 월 120만원의 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이런 식의 연금을 지원받은 이가 377명, 지원 금액은 54억4107만원이 파악됐다.

녹색당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년 퇴직 공직자 단체에 일반 운영비로 포괄지원을 하지 말고, 회원동아리활동, 정기모임, 역사탐방 등 친목도모를 위한 보조금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대한민국 헌정회는 이런 식의 막대한 국민세금을 사용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매년 세금낭비가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지만, 국회 내부에서 제대로 된 비판과 감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가 '고인 물' '썩은 물' 임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