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뉴스1제공 |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6.25전쟁 이후에도 지소미아는 없었다"며 "2016년 박근혜 정부가 탄핵 직전에 도입했기 때문에 정통성이 거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 3년간 운영했지만 사실상 정보 교류한 것은 몇 건 되지 않는다. 너무 지나치게 우려해서는 안 된다"고 권려했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점으로 종료된다. 이 대표는 "오늘 자정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가 종료된다. 일본 정부가 요지부동이라 안타깝고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지소미아는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긴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2년 (지소미아를) 몰래 추진하려다가 국회 지적에 못 했다"며 "지소미아가 한미 동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과장되게 주장·보도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지소미아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군과 미군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데까지 발전할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한 내용으로 돼 있다는 것을 국민이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설파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지소미아 종료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 그런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는 일본이 아닌 우리 정부를 향해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하고 있다"며 "황 대표는 어느 나라 정당 대표인가. 도대체 누굴 위해 단식하냐. 일본을 위해 단식하는 것인가"라고 씁쓸함을 표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