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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는 협박, 폭행 또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강제추행에 대한 최근 판결 동향은 일정 정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체 자유와 자기 결정권에 의해 동의를 번복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신체접촉에 대한 거부도 할 수 있다는 대법의 판결과 또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판결 등이 이어지며 피해자의 진술에 힘을 실어주는 추세다.
그렇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강제추행이라는 혐의를 쓰고 법정에 서게 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난감할 따름이다. 이에 관하여 강남 및 서초동을 주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서양의 곽태철 형사변호사는 “최근 피고소인을 향한 관용 없는 판례가 이어지면서 자신의 법적 주장을 더욱 강건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함께 증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오히려 부당한 처분에 이를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며 “실제 강제추행죄 혐의로 고소장을 받은 피고소인들은 무고죄로 대응해야 할지 합의를 시도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범행 당시 상황,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적합한 솔루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강제추행죄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피고소인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무턱대고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러나 섣부른 합의 시도는 오히려 범행을 인정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고 곽태철 변호사는 강조했다.
강제추행죄 등의 성범죄는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고소가 인정되면 검찰의 수사는 고소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개시되어 피의자를 조사하게 된다. 이에 법무법인 대서양의 곽상우 형사변호사는 “간혹 고소 취하를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추행 형사 처분에 있어 감형의 요소로는 작용할 수 있으나 고소의 중단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며 “이는 합의 여부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일축했다. 이어 “오히려 적당한 처분을 청구하거나 혹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한 적극적인 변론을 펼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결코 수위가 낮지 않은 처벌에 준하는 범죄다. 더불어 때에 따라 보안처분도 병과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구축하여 임해야 한다고 곽상우 변호사는 거듭 강조했다.
그렇다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써의 합의는 어떻게 시도해야 옳을까?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 대서양 최홍국 형사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 또는 만남을 시도하거나 문자로 합의를 종용한다고 여겨지면 이를 고소에 대한 증거로써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질적으로 재판에 이르러서도 범죄의 인정 및 죄질의 나쁨을 시인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고 독단적인 합의보다는 변호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 만약 범행 사실이 있었다면 마음을 다한 반성과 사과의 마음을 전하여야 한다. 반면 범행 사실 없이 억울하게 연루된 때에는 강제추행 및 성범죄에 관하여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만한 전략을 세우는 등의 적극적인 방어 태세를 취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초, 강남 등 서울 경기 지역을 주 무대로 뚜렷한 법률 영역을 구축한 법무법인 대서양의 곽태철 대표변호사와 곽상우, 최홍국 파트너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통해 신속한 해결을 돕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