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불법촬영 無罪 이유? ‘협박했지만 실제 유출 안했기 때문?’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윤정 기자 입력 : 2019.11.25 11:27
사진=뉴스1(최종범)


구하라의 사망으로 인해 최근까지 법적공방을 펼치고 있던 최종범의 무죄 사유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종범은 지난해 한 매체에 구하라에 대해 제보한다며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후 양측은 서로의 폭행을 주장하며 진실 공방을 펼쳤으나, 구하라는 이내 소모전을 그만두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최종범은 구하라와의 교제도중 촬영한 영상을 두고 협박해왔다. 구하라는 동영상 유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했던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 20 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1심에서 이후 최종범의 혐의 중 협박과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만 유죄로 인정 성폭력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이는 실제로 영상 유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구하라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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