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성범죄... 몰카, 촬영 등 경각심 ↑ 처벌 수위는

머니투데이 더리더 윤우진 기자 입력 : 2019.11.26 15:20
올해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연예인 A씨의 단톡방 몰카 사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어 동료들과 돌려 본 혐의를 받은 가수 A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0차례 이상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온 A씨. 검찰은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 또한 요청했다.


브라이트법률사무소 김혜진 변호사는 “스마트기기,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가 발달하며 일상 촬영이 쉬워지고, 자연스럽게 몰카 범죄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며 “궁금증에, 한순간 유혹에 손을 뻗어 누른 녹화 버튼이 앞으로 인생에 빨간 불을 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몰카, 불법 촬영 유포 등 카메라이용촬영범죄로 많은 이들이 공포감과 불안감을 호소하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도 벌어지는 상황에서, 몰카 등 촬영죄는 보다 엄격한 법적 잣대로 처벌되는 경우가 다분하다.

관련해 얼마 전에는 서울 지역 한 술집 화장실 내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경찰대 학생이었던 ㄱ씨는 만년필형 초소형 불법 촬영 카메라를 여자 화장실에 설치했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 신고한 것.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덧붙여 검찰은 재판부에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요청했다. ㄱ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ㄱ씨를 용서할 의사가 없다는 점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다.

몰카 범죄를 비롯한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등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임해 온 김혜진 부산변호사는 “몰래카메라촬영죄는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라며 “다른 성범죄에 비해 몰카 범죄를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한다. 특히 몰카 범죄는 미수범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잘못한 부분은 확실하게 인정하고, 적절한 입장 취해야… 안일한 대응이 형량 높인다

김혜진 부산성범죄변호사는 “몰카 범죄의 성립요건에서 볼 수 있듯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 증명한 이후 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할 당시 의도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촬영 대상이 된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몰카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게 되레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수사 단계에서부터 어떤 진술, 주장을 일관성 있게 이어가느냐에 따라 처벌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혜진 형사변호사는 “스마트폰 기기가 활성화되면서 촬영이나 유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때 몰카 범죄의 피해자든 피의자든 숨기고 감추기보단 성범죄 변호사를 찾아 본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상담하여 명확한 대응을 준비하여 향후 생길 불이익에 대처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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