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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책임·혁신’ 핵심 가치로‘3만불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대한민국 미래 발전 가능”주장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부산진갑)은 지난 26일 ‘3만불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정치•경제•사회 패러다임 개념을 제시했다. 지방자치 발전을 가속화 하기 위해서는 광역시와 인접 도(道)가 경제공동체로 다시 결속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씽크탱크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채널 ‘의사소통TV’에 나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밝힌 김 의원은 이날 저녁 중견언론인들의 모임인 세종포럼(총무 안재휘)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3만불 민주주의-문재인 정부의 성공과제’라는 강연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초청 토론회에서 강연에서 “우리는 2018년 1인당 GDP 31,346달러를 달성하며 바야흐로 3만불 시대로 진입했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87년 체제, 경제적으로는 97년 체제 조합된 1만불 패러다임을 적용해 한계에 부딪히고, 여러 사회적 부작용들을 낳고 있다”고 주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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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 1997년(1인당 GDP 12,132달러)부터 시작된 1만불 패러다임의 핵심은 ‘무한 경쟁을 통한 성장’”이라면서 “그러나 2만불·3만불 시대에 도달할 때까지도 별다른 수정 없이 낡은 패러다임이 유지되면서 ‘대립을 통한 정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양당체제 하에서 정당 간 극심한 대립으로 인한 제도권 정치 불능화와 장외투쟁 빈번화, 경제적으로는 노동생산성 상승률 급감, 소득격차 확대 및 지역별 불균형 심화와 낮은 자본·노동 생산성, 사회적으로는 경제 수준에 맞지 않는 낮은 행복지수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적시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주장하는 ‘3만불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통합과 책임, 그리고 혁신”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우선 “적대와 대립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주체들이 타협을 통해 생산적인 결론을 내는 것이 ‘통합’”이라면서 “정치적으로는 다원주의적 체제, 경제적으로는 이익 나누기를 통한 상생 발전” 등을 들었다.
김 의원은 “우선 정치적으로는 다당제를 구현해 정당 간 타협의 정치를 이끌어내고, 통합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를 내야 한다”고 말하고 “경제적으로는 대기업-중소기업, 기업-노동자, 중앙-지방, 고소득자-저소득자, 노년층-청년층 간 타협과 통합을 통해 이익을 나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동시에 “각 주체들은 자신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스스로 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정치적으로는 각 정당이 결과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지며, 경영 면에서는 노동과 함께하는 열린 경영으로 나아가면서 재벌 대기업에 대해 책임경영제를 정착시키고, 노동은 노동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영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은 확대된 사회적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낡은 체제 각 분야에 대한 ‘혁신’의 노력으로 3만불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진다”면서 “우선 정치적으로는 현재 올라와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시키고, 추후 중대선거구제나 의원내각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다당제 구현을 이루도록 한다”고 말했다. 또 경영 혁신은 “책임경영,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 도전, 하청기업·노동과의 상생을 통해 이루는 것”이라면서 “노동 혁신은 기업 경영에 대한 공동 책임과 노동생산성 향상 노력 등을 통해 달성한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3만불 민주주의’는 맹목적으로 4만불·5만불을 목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통합과 책임 그리고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패러다임”이라며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방정책과 관련 “지방의 독립성을 강화해 지방의 재정권과 행정권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의 잠재력을 키우는 확실한 길”이라면서 “입법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재정비율을 7대3으로 근근이 조정해가고 있지만, 여차하면 8대2로 다시 환원될 조짐이 있다”고 경계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의 지방행정 중 “도(道) 경계 안에 있는 도시들, 즉 대구·광주·대전 등을 광역시로 승격시킨 것은 패착 중의 패착”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경제공동체 등의 형태로라도 다시 합쳐야 지역발전 방향을 바로잡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