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혐의 파기환송 '징역5년 더 늘어날까'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입력 : 2019.11.28 14:29
사진=뉴스1제공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 선고를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이 직무 관련 횡령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하도록 되어있는데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봐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남겨진 의구심으로 검찰은 '문고리 3인방' 의 국고손실죄와 뇌물죄가 적용된 것에 인정돼도록 상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2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특활비 2억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것을 깼다.

대법원은 또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특별사업비의 집행업무와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이와 다르게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명령했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도 전직 국정원장 3인의 특활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1심은 "대통령 요구·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활비를 전달해 지속해서 국고를 손실했다"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월,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2년을 결정했다.

2심은 일부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1심을 깨고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겐 자격정지 2년도 결정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상고심은 상고기각으로 각각의 형이 결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명령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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