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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대서양 / 대표변호사 곽태철, 파트너변호사 곽상우, 파트너변호사 최홍국 |
A씨는 지인들과 함께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기 시작해 밤 11시 45분~50분경 단속반에 적발됐다. A씨는 11시 55분경 음주측정을 했고 측정 결과 0.059%의 수치가 기록됐다. 현재는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혈중알콜농도 0.03%부터 단속기준이 되지만 개정 이전의 단속기준으로 여겨도 A씨의 수치는 기준을 초과한 수치였다. 이에 따라 검사는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를 했다. A씨의 1, 2심에서 가장 회자됐던 점은 혈중알콜농도 측정 시점이었고 정확히는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관한 문제였다.
일반적으로 음주를 하게 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치를 유지하다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치상 혈중알콜농도는 음주 후 약 30분 ~ 90분 사이 최고치를 달성한 뒤 서서히 감소하게 된다는 것. 그런데 음주 후 약 30분~90분 후인 이 상승기에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어 이를 근거로 형사 처벌,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위 사건에서 A씨 또한 이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이 측정한 시기는 운전을 종료한 때이자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수치가 더 낮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1심과 2심의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며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특정할 수 없다. 더불어 상승기라고 가정할 때 운전 종료시점부터 측정시점까지 그 시간 동안 혈중알콜농도가 약 0.009%이상 상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의 증언도 있으나 이는 추정에 불과하므로 운전 당시 단속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에 충분한 증명이 더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서초, 강남에서 음주운전에 관한 법률 자문과 사건 수행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서양 곽태철 형사변호사는 “실제 음주운전 처벌에서 적용되는 위드마크 계산법은 음주 시점, 운전 시점, 혈중알콜농도 측정 시점을 따져 계산된다. 이 때 문제시 되는 것이 바로 정확한 시점을 추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검사측이 제시한 증거 외에도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여 적극 피력해야 한다”며 아울러 “과거 대법의 한 판례에서 상승 시점에 측정한 수치의 정확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선고된 바가 있다, 그 이후 상승기에 관한 판례 동향이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경찰의 과대 측정 오류를 제기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위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황에 따라 유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사례의 대법 판단은 어떠했을까. 대법원은 운전종료시점과 측정 시점의 차이가 5~10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고 이 간격에 혈중알코올농도의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절차상 측정 오류의 여부도 A씨가 운전을 종료하고 측정 장소까지 걸어온 후 물로 입을 헹군 점, 음주 측정 이후 이의 제기나 채혈측정으로 재측정을 요구하는 의사표현이 없다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의 법정 진술은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 수치는 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법무법인 대서양 곽상우 형사변호사는 "법원에서 추산하는 혈중알콜농도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게 되는데 이 때 섭취 알콜 양, 음주 시각, 측정자의 체중, 체내 흡수율, 성별, 나이, 신장,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등이 고려된다. 그러나 이 위드마크 공식 또한 추정치에 불과할 뿐 이를 통한 추산된 측정값만으로 유, 무죄의 판가름이 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위드마크 공식을 주변 요소 및 증거를 수집하며 탄탄한 변론을 구축해 대응한다면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이를 통해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력이 요구되므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성공 경험을 다수 보유한 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홍국 형사변호사는 "때때로 음주 측정 당시 측정 오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채혈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혈액 측정은 호흡측정이 가진 오차 범위를 더욱 줄이기 위해 표기수치를 측정치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물론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에는 큰 농도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채혈 측정을 요구한다거나 경찰의 측정 및 조사에 불응하기 보다는 이 역시 변호사를 통해 문제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이 추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연말이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건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 연말엔 더욱 치밀한 단속과 엄격한 판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는 적용이 될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음주운전 사건 대응에 있어 체계적인 대응 및 전략도 필요하다.
한편 서초, 강남 등 서울 지역에서 법률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서양은 종합로펌으로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 및 대형 로펌에서 오랫동안 실무경험을 쌓은 곽태철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곽상우‧최홍국 파트너 변호사로 구성됐으며, 일대일 맞춤 상담을 통해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