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

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저감 노력 본격화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입력 : 2019.11.29 07:50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29일부터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이끌기 위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1999년부터 화학물질 80종을 시작으로 매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를 도입했으며 2011년에는 화학물질을 415종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기업과의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해 기업의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하여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부 사업장의 배출량은 감소했으나, 전체 화학물질의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배출저감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 2017년 11월 28일에 개정(시행 2019년 11월 29일)되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설명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 지자체,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교감을 통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했다.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일부 사업장을 선정하여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시범사업을 실시(2018년 11월)했다.
산업계, 지자체,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설명회(2019년 3~11월, 총 15차례) 등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고려하여 제도 적용범위(저감대상 물질, 사업장, 저감계획서 공개 등) 및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을 위해 저감계획서 작성 교육(16시간)을 실시하고 배출저감 안내서 등을 제공하고, 화학물질안전원과 지역 전문가가 장애요인 분석 등의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정부 출범 이래,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안전 제도의 안착에 따라,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결과로 유해성 분류 등 정보가 공개된 물질 수가 대폭 증가했고,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 건 수(2017년 67건 → 2019년 10월 48건)는 줄어드는 등 국민 알권리와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정책성과가 있었다”라면서,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의 시행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 노력과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며, 기업이 보다 효율적인 배출저감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적, 기술적 지원방안을 확충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pyoungb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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