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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미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사무국장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2004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직무상 독립된 행정기관이다. 인터넷 언론사 개념에는 MBC, KBS 등 방송매체는 물론, 신문·잡지 등의 인쇄매체, 인터넷 신문사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네이버·다음 등의 포털이 모두 포함된다.
<더리더>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옥미선 사무국장을 만났다. 옥 국장은 “최근에 SNS와 인터넷, 유튜브 등 매체들을 통한 다양한 정치 뉴스, 특히 전통적인 언론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정치채널이 큰 관심을 받고 있어, 내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이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Q: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보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심의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조치를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정당·후보자의 이의신청 및 반론보도청구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공직선거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후보자의 당락이 결정되는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불공정한 보도 또는 허위사실, 왜곡, 과장 등의 보도가 인터넷 언론매체를 타고 단시간에 확산·전파되기 때문에, 이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정당·후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도입된 제도이다.
먼저, 이의신청제도에 대해 설명하자면,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는 먼저 당해 인터넷 언론사와 먼저 반론보도 협의를 하고, 양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나 반론보도청구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신속하게 이를 심의하고,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결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문·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명하게 된다.
또한 이의신청이나 반론보도청구 외에도, 심의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선거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편향적으로 보도하거나 보도의 객관성, 공정성 등을 결여한 선거보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평소에는 모니터링에 2~3명의 요원을 배치하지만 11월부터는 점차 확대해 15명까지 운영한다. 3000여 개의 심의대상 인터넷 언론사의 중요도를 세분화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Q: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추천과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구성된다. 사무국에서 안건을 준비하고 위원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선거보도의 공정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해서는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선거 때에는 심의건수가 많아서 매주 위원회의가 열리고, 한번에 30~40건씩 위원회의에서 심의안건을 처리하기도 한다. 선거가 매우 짧은 기간에 치러지고 후보자의 피해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심의위원회는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미 선거가 끝난 상황에서는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후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Q: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준비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최근에 국회에서 가장 이슈가 된 것이 가짜뉴스(Fake News)에 대한 대책과 여론조사 보도의 공정성 확보 문제이다. 가짜뉴스는 개념이 매우 포괄적인데, 원래는 언론사를 사칭해서 허위의 뉴스를 제작, 유포하는 것을 가짜뉴스라고 했다면, 최근에는 언론사의 왜곡·과장보도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가 홈페이지,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적 확장을 하는 추세이다.
이 중,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는 우리 심의위원회의 업무영역이므로 보다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터넷 신문사의 불공정한 선거보도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를 타고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3000여 개에 달하는 인터넷 언론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심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인터넷 언론사가 아닌 개인·단체의 허위사실이나 비방 등은 중앙선관위의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하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데, 최근에 유튜브 등을 이용한 1인 미디어의 발달 및 영향력 증대로 인해 전통적 의미의 ‘언론사’라는 개념이 모호해졌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개인 유튜브 채널인 ‘알릴레오’나 ‘홍카콜라’, ‘신의 한 수’ 등은 이미 구독자 수가 30만 명을 넘고, 어떤 것은 100만 명 이상이 되기도 한다. 정치인이나 정치평론가, 언론인, 학자 등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이러한 정치채널은 사실상 미디어에 버금가는, 아니 웬만한 인터넷 언론사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반면, 이들에게는 언론기관이 지닌 보도의 공정성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러한 새로운 매체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Q: 선거가 본격화되면 이러한 유튜브 채널의 공정성 문제는 논란이 될 것 같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보도 심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여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월부터 내년 선거 전까지 심의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 양적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다.
특히 내년 선거에서는 유튜브를 이용한 정치채널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를 통한 허위사실, 왜곡, 과장된 글이나 영상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가 문제이다. 현재로서는 우리 위원회의 업무영역은 언론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성 확보에 있으므로, 인터넷 언론사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만 공정성 심의를 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유튜브나 SNS상의 허위사실이나 왜곡 등의 보도에 대해는 유권자 스스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고 본다. 이른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부터 ‘함께 읽는 선거보도’라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 학생, 일반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올바르게 보도를 읽는 방법, 공정한 보도와 공정하지 않은 보도를 비교함으로써 유권자 스스로 선거보도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고양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좋아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계획이다.
Q: 그간 인터넷 언론사도 늘어났고, 정치적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심의 건수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라 후보자가 많고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불공정 선거보도 심의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역대 국회의원선거에 심의 조치건수를 보면 2004년에 38건, 2008년에 115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는 246건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했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정당 후보자 측의 이의신청이 보다 활성화된 차원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 언론사와 SNS의 결합으로 인해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보도가 SNS를 타고 급속히 확산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포털이나 대형 언론사뿐만 아니라, 중소형의 작은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라 할지라도 SNS를 타고 대중의 관심의 대상이 되면 그 영향력은 급속하게 확산된다. 따라서 인터넷 언론사는 그 크기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Q: 중립적 선거보도를 위해 인터넷 언론사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선거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사에서도 나름의 기준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특히 여러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기사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를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도 기자들 대상으로 ‘공정선거보도 설명회’ 등을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다만, 지방의 소규모 언론사들은 지역 후보자와 긴밀한 관계가 있거나 광고비나 협찬 등의 이유로 홍보성 기사를 일부 쓰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 스스로 책임감이나 양심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이는 언론의 고유 역할로서 바람직한 보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의혹 보도에 있어서도 너무 일방적·확정적인 방향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보도의 객관적인 기준을 지키고, 상대에게도 반론의 기회를 줘야 한다. 언론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도를 하도록 노력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언론의 자유를 제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언론사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보도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주의,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반면에, 개인이나 단체의 인터넷상의 위법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해 고발 등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제도는 언론기관의 책임성과 자기규제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Q: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은 무엇인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경우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이나 반론보도청구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만을 부각해 홍보성 보도를 한다든지, 특정 후보자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보도를 한다든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매년 정당이나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의외로 많은 후보자가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Q: ‘함께 읽는 선거보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 위원회가 선거보도 심의와 함께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함께 읽는 선거보도’이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국가 기관이 각 정보에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최종 소비자인 유권자들이 그걸 보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다양한 매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교육을 하고 있다. 유권자, 미래유권자(청소년), 사회과 교사로 구분해서 교육한다.
이들이 미디어를 보고 판단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게 목표다. 한 주제에 대해 여러 관점을 적용해보고 종합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하는 주체적 사고 교육이다. 신문 읽기 교육과 비슷하다. 가령, 특정 이슈에 대해 판단하는 경우, 하나의 언론사의 보도만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관점이 다른 2~3개의 보도를 읽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이런 교육이 확대돼야 한다.
올해 시범적으로 도서관이나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1일 교육프로그램과, 중·고등학교의 자유학기제 및 직업 탐색 교육과 연계해 4주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해보았다. 반응은 매우 좋다. 앞으로는 단발성 교육보다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집중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적 한계로 우리 직원들이 전국의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 전문가를 양성해 이들을 강사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거연수원이나 시청자미디어재단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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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미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사무국장 |
Q: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각오 부탁드린다
▶올해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심의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15년간의 심의 사례를 분석했다. 각 유형별로 체계화하고 각각의 경우에 어떠한 수준의 조치가 내려졌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년 선거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비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조기 확보해 교육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선거보도에 대한 판단은 간단한 키워드 검색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도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요원 개개인의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미리 준비한다고 해도, 선거라는 것은 늘 돌발변수가 있어서 내년 선거에서 어떤 것이 이슈가 될지는 항상 미지수다. 따라서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이라는 큰 가치를 중심으로 하여,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면서도 최선의 판단을 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심의역량이라는 기초체력을 길러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심의위원회 직원 및 위원들은 계속적으로 미디어 환경변화와 선거쟁점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부디 내년 국회의원선거는 선거보도의 공정성 측면에서 한 차원 더욱 성숙한 선거가 되기를 희망한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