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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아침, 출근길 인파로 북적이는 경의중앙선 일산역에서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날 서명운동에 참여한 이재준 고양시장과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일산서구청장과 해당 지역 9개 동 동장들은 직접 피켓을 들고 홍보 팸플릿을 배부하는 등 한 사람의 서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 추운 날씨 속에도‘총력전’을 펼쳤다.
앞서 지난 8월 20일, 고양시는 주요 기관장과 시민 대표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양지방법원 승격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3개월 동안 시민 10만여 명이 동참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공약화를 이끌고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말까지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서명인원 총 50만 명을 달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29일 마두역을 필두로 이달 3일에는 일산역, 오는 5일에는 화정역에서 현장 서명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연말 대규모 행사나 회의장에도 서명대를 설치하는 등 현장 서명운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현재 고양시의 모든 공공기관 민원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서명부가 비치되어 있어 누구나 손쉽게 서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고양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서명이 가능하다.
이재준 시장은 “이제 8명 중 1명이 송사를 겪을 만큼 이제 재판은 생활과 밀접해졌다. 그러나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는 외면받고 있다”며 지방법원 승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이 서명부에 그동안의 오랜 불합리와 고양지방법원 승격의 당위성, 그리고 106만 고양시민의 염원을 담아 국회와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관계법령 개정까지 일사천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