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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정치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젊음’과 ‘다양성’이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은 젊은 피를 수혈해야 변화와 혁신의 촉매가 될 것이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기존의 정치행태로는 수준 높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기가 쉽지 않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이기도 하다.
그것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서 구태의연한 기존의 정치문화로는 더 이상 민심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자기성찰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사회는 전통적인 수직적 사회에서 민주화와 자유화의 과정을 거치며 수평사회로 탈바꿈했다. 한 마디로 과거와 현재의 사회문화체계를 비교하면 창해상전(滄海桑田)이다.
그러면서 오랜 통제형 수직사회를 이끌어왔던 베이비붐 이후 기성세대와 새롭게 형성된 자율형 수평사회의 주역이 된 신흥세대와는 갈등의 골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선진사회가 균등성과 수평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때 우리 사회 리더십의 변화 요구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20대부터 22년 간 기초와 광역 의원으로 활동하며 젊음과 다양성을 구현하는 풀뿌리 정치인 김용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만나 이런 화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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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다. |
-정치의 길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제15대 총선 당시 김근태 국회의원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두 달 동안 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취업 준비 중 경험삼아 해 본 그 때의 인연을 계기로 김 의원에게서 도봉구 지구당사무실에서 함께 일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존경할만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사람인 김근태 의원의 제안이었기에 큰 고민은 필요하지 않았다. 2년 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출마를 제안 받았다. 선거를 한 달 여 앞둔 시기였고, 당세 또한 약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낮아 출마를 망설였으나 아내의 조언과 용기로 출마하게 되었다. 운이 좋아서 만 스물일곱의 나이에 덜컥 기초의원에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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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도봉구의회 의원 시절. |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바도 없고,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 또한 전무한 상태에서 의정활동은 막막했다. 생소한 행정용어와 도시계획, 재정·회계, 사회복지 등 전문 분야에 대한 부족한 이해는 물론,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개인 보좌관은커녕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회 소속 사무직원조차 몇 명 되지 않아 더욱 힘들었다. 의정활동에 관한 실전 사례나 지침서를 찾아봤지만 자료가 너무나 부실했고, 이를 제대로 가르쳐 주는 선배 의원이나 전문가, 심지어 책이나 논문조차 부족한 실정이었다.
해결방법은 연구하고 공부하는 길 밖에 없었다. 저녁 술자리를 줄이고 거의 매일 밤마다 주방의 식탁을 책상으로 삼아 공부했다. 지방자치 역사도 짧다보니 의정활동 지침서나 자료, 논문도 부족했다. 심지어 의정활동 경험을 가진 선배 의원들도 부족해서 실전사례나 경험을 전수해 주는 분도 없었다. 반면 간부 공무원들은 자기 분야에서 최소한 20~30년씩 근무한 베테랑들이다. 지방의회가 기본적인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 실력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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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봉구의회 의장시절. |
-최연소 도봉구의회 의장 출신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만31세에 의장에 당선되었기에 힘들고 낯설었다. 더군다나 당시 구청장은 서울시 25개 구청장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구청장인데다가 정당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많이 부딪혔던 것으로 기억된다. 평의원과 달리 의장을 하고나서 크게 달라진 것이 두 가지 있다. 구정 전반에 대해서 깊이 있고, 넓게 보게 되었다. 아무래도 평의원일 때에는 자기 지역과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해서만 보았지만 의장은 자치구 전체 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했다. 다음은 의원들을 한분한분 섬기게 되었다. 의장은 개별입법 기관인 의원들의 의견을 일일이 수렴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의회가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원들 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젊은 의장이 의원들과 일일이 소통하면서 사람과 정치, 세상에 대해서 더 크게 보는 법을 배웠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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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천초등학교 본회의장 참관 |
- 주민들은 주로 어떤 것을 원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주민들의 요구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때로는 이기적이기도 하다. 한 번은 혼자 생활하시는 할머니께서 민원을 제기하셨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부당성을 주장했는데, 당시에는 아파트 관리비에다가 세대 당 무조건 1,000원을 부과하는 식이었다. 그런데 독거 노인인 할머니는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배출하지 않는데도 매 달 1,000원을 납부해야 했다. 한 세대에 다섯 명이 살면서 음식물쓰레기를 매일 대량으로 배출해도 1,000원이니 분명 억울할만했다. 20년이 지난 후 지금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 양만큼 처리비를 내는 종량기 RFID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었다.
▶주민들의 요구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때로는 이기적이기도 하다. 한 번은 혼자 생활하시는 할머니께서 민원을 제기하셨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부당성을 주장했는데, 당시에는 아파트 관리비에다가 세대 당 무조건 1,000원을 부과하는 식이었다. 그런데 독거 노인인 할머니는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배출하지 않는데도 매 달 1,000원을 납부해야 했다. 한 세대에 다섯 명이 살면서 음식물쓰레기를 매일 대량으로 배출해도 1,000원이니 분명 억울할만했다. 20년이 지난 후 지금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 양만큼 처리비를 내는 종량기 RFID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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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인재근(현 도봉구 갑) 국회의원 , 김용석 서울시의원, 고 김근태 국회의원 |
할머니가 20년을 앞서서 정책을 제안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이자, 주민들의 힘이다.
한편 이기적인 민원 또한 많다. 특히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어린이집 등은 서로 반기지만 장애인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은 기피시설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종종 발생한다. 지방의원의 소신과 부단한 소통이 필요하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라서 ‘생활정치’를 구현하고 실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때로는 이기적인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인데 어떤 각오로 의정 활동을 하는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왔다. 또한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장으로서도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함께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인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국회, 정부 가릴 것 없이 의견을 제시하고 한 목소리를 내왔다.
한편 이기적인 민원 또한 많다. 특히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어린이집 등은 서로 반기지만 장애인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은 기피시설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종종 발생한다. 지방의원의 소신과 부단한 소통이 필요하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라서 ‘생활정치’를 구현하고 실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때로는 이기적인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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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왔다. 또한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장으로서도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함께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인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국회, 정부 가릴 것 없이 의견을 제시하고 한 목소리를 내왔다.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년이 지났지만 그 동안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30년 동안 전면 개정도 없이 아직도 과거의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여 올해 서울시의회 주도로 마련한 ‘지방의회법’과 30년 만에 정부 주도로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여기에는 지방의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독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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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획기적인 지방자치 발전에서 출발하듯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이고, 또한 의결기관이자 견제·감시 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다.
- 구 의원으로 있을 때와 시의원으로 있을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는 규모와 정치활동이다. 기초의원일 때에는 도봉구 전체 예산규모가 4,000억 원 정도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교육청과 기금을 합치면 53조원에 달한다. 예산규모와 더불어 정책의 깊이와 폭도 다르다. 자치구의 작고 섬세한 생활예산과 달리 서울시의 예산은 국가 예산의 10%가 넘기 때문에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다. 광역의원의 의정활동 범위가 워낙 넓고, 53조원에 달하는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감시하기 위해서는 보좌관이 적어도 1명 이상은 필요하다. 또한 광역의원인 서울시의원은 기초의원인 구의원과 국회의원의 중간적인 위치라 하겠으며, 그래서 기초의원과 달리 정치적 활동이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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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특별법 촉구 도보행진 |
▶1995년부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지역 간 주민들의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소각장, 하수처리장, 화장장 등 기피시설의 경계지역 건립과 도로개설과 교통정체, 택지개발과 학교 신설문제 등으로 인한 주민갈등은 언론을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된다. 특히 도봉구와 노원구 간의 충돌은 자주 발생하곤 했는데 초안산 관통도로 개설 문제가 대표적이다. 초안산 관통도로 문제는 1971년 도시계획으로 초안산 근린공원 한 복판에 4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선이 그어졌지만 미개설 상태였다. 노원구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도로개설을 요구하였으나 도봉구에서는 막대한 환경파괴와 통학로 학생안전을 이유로 반대했다. 결국 내가 중재에 나서 근린공원을 관통하는 도로개설 대신 우회도로 확장을 통해 환경파괴를 최소화함으로써 갈등이 봉합되었다. 지방자치가 해를 거듭할수록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충돌이 빈번해지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결국 성숙한 시민의식과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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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서울시청 청사에서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지난해 당선된 전국 3,756명의 지방의원 중 의정활동이 처음인 초선의원은 무려 70%~80%에 달하고, 제10대 서울시의회만 하더라도 74%가 초선의원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처음 의회에 나왔을 때 느끼는 당황스러움은 비슷할 것이다.
나 역시 초선의원 때 느꼈던 막연함과 난감함을 잘 알기에 기초의회 3선과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 광역의회 3선과 광역의회 상임위원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 그리고 12년 넘게 전국 200여 군데 기초·광역의회 강의 경험을 토대로 의정홛동노하우를 공유하고자 이번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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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용석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인재근 국회의원, 김용석 의원 부인 이경선씨. |
이 책을 통해 도덕성과 전문성, 실력을 갖춘 많은 지방의원들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써 가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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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기념회 책자표지 '6선 지방의원' 김용석의 의장가이드 <지방 의원의 길> |
- 20년 넘는 의원 생활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초의원으로 처음 정치에 발 딛은 날부터 ‘연구만이 살 길이다’는 각오로 술자리 대신 의정 활동에 필요한 공부를하기로 다짐했다. 회기 중일 때는 회의 출석이 최우선이었고 비회기 중일 때는 지역 민원해결 등에 신경을 쏟았지만, 그 어떤 상황에도 매일의 공부는 잊지 않았다. 낮 시간 동안에는 단 한순간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진심을 다해 주민들을 만났고, 저녁에는 매일같이 예산과 재정 등 관련 책과 논문 등 자료들을 들여다봤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받았으나 결국 진심은 통했고, 밤에 술 안마시고 공부하는 의원으로 동네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의원들에게 술자리를 줄이고 공부할 것을 권한다. 지방의원은 보좌관도 없고, 사무국 직원들도 충분치 않아서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만능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뛰는 것이 왕도 없는 의정활동의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 말한다면.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함은 물론, 지금과 같이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관련 강의를 할 계획이다. 이에 나아가 지방의원들에 필요한 의정연수원 설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회 의정연수원에서는 국회의원과 사무처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을 교육하는 인재양성 기관이다. 그러나 전국의 3,756명의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육연수원도 없고, 교육을 해줄 경험 있는 강사나 교수도 없는 실정이다. 기초·광역의원의 역량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날이 커져감에 따라 이를 위한 교육과 제도화된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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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제5회 '서울시장기기증의 날' 기념식, 김용석 의원(오른쪽) 박진탁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 |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함은 물론, 지금과 같이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관련 강의를 할 계획이다. 이에 나아가 지방의원들에 필요한 의정연수원 설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회 의정연수원에서는 국회의원과 사무처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을 교육하는 인재양성 기관이다. 그러나 전국의 3,756명의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육연수원도 없고, 교육을 해줄 경험 있는 강사나 교수도 없는 실정이다. 기초·광역의원의 역량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날이 커져감에 따라 이를 위한 교육과 제도화된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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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 의원연수 강의 |
- 도봉구민, 서울시민 및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치와 분권, 특히 지방의회가 발전해야 정치가 발전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최근 국회에서부터 발생한 정파 간의 극단적인 대립 구조 속에서 실망과 좌절, 혐오와 경멸로 이어져 정치혐오증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당장 부족하더라도 비난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으로 비판하고 참여해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함께 키워나가 줄 것을 부탁드린다.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전국 기초·광역의원들이 힘을 모아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현명한 국민들이 선택한 지방의원이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를 직접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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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생 경남 사천 출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현)
-서울시의회 제8·9·10대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장(현)
-제9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제3·4·5대 도봉구의회 의원
-전국 최연소 의장(만31세, 제4대 도봉구의회 의장)
-김근태 국회의원 민원비서(1996~2008)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도시행정학 석사
-경희대학교 사학과 졸업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