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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제공(은행연합회 로고) |
은행연합회 등 9개 기관이 9일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서를 낸 기관은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핀테크산업협회로 "데이터 3법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남아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만약 이번 회기에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여파는 암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과 플랫폼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며, 당장 유럽연합(EU) 수출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법(GDPR)으로 인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금융소비자는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를 읽고 쓰며 분석하는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약자인 주부와 청년 등이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될 수 있고 수출기업의 큰 고민인 EU 적정성 평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동의제도가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되고, 금융회사의 정보활용·관리 실태를 상기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며 "정보보호 및 보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잘 알고 이를 경청하고 있으며 정보주체 권리를 더욱 내실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